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 규탄한다
뇌물 등 5대 중대 범죄 사범에 사면 없다던 공약 스스로 파기
반성과 사죄 없는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 대통합에 걸림돌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 결정을 규탄한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당시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는 등 뇌물과 국고손실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2년 형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형에 처해진 중대 부패 범죄 사범이다. 무엇보다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온갖 부패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 중이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선 정책공약집의 표제인 '나라를 나라답게'는 그들의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때문에 문 대통령 스스로도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의 양형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국민에 약속했다. 그러나 스스로 한 약속조차 어기고 말았다.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위한 법제도 개혁이 절실한 이유를 문 대통령 스스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 대통령이 박근혜 사면의 명분으로 내놓은 '국민 대화합'이야말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우리 국민 누구도 박근혜로부터 반성과 사죄의 말 한 마디 들은 바 없다. 전두환ㆍ노태우 사면에서도 보았듯, 당사자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 없이 정치적 이유로 이루어지는 사면은 오히려 국민 대통합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문 대통령의 박근혜 사면도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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