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시대 역행하는 5.24 조치 해제하라.
-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5.24조치 해제하고
-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교류 활성화하라
1. 2010년 5월24일, 정부는 남북 간 교역과 교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5.24 조치로 남북경제교역은 중대한 타격을 입었고 그 피해는 남한이 고스란히 짊어졌다. 실제로 2013년 민주당 정청래 의원 발표에 따르면 5.24조치로 남한의 직접적인 경제 피해는 9조 4천억으로 북한의 2조 4천억 원보다 약 4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북의 경제제재보다 남의 경제피해가 더 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다.
2.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의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남은 한쪽에서는 관계 개선을 선언하면서 한쪽에서는 5.24조치를 유지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5월 16일 한·미 연합 비행훈련인 맥스선더 훈련 이후 북은 예정되었던 고위급회담 중지를 통보하는 등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북의 대화 중단은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한 남의 진정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이제 말 뿐인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선언 이행을 위한 남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 시작은 남북교류협력의 족쇄인 5.24조치 해제 선언을 하는 것이다.
4.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의 걸림돌인 5.24조치를 해제하고 막혔던 남북교류의 숨통을 열어야 한다. 5.24조치를 해제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끊어졌던 남북교류를 잇고 서해평화수역, 남북철도연결 등 다양한 남북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2018. 5. 24
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고승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