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경찰은 ‘계양구의회 윤환 의원 땅 투기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경찰은 ‘계양구의회 윤환 의원 땅 투기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 ‘여당 의원 봐주기 수사’ 비판 받지 않으려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한다.

1.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3월 23일 농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계양구의회 윤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에서는 윤환 의원 수사 관련하여 이렇다 할 진척 사항이 없어 보인다. 경찰이 윤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초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인 것과 달리 시간만 지나고 있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2. 윤환 의원은 구의원 신분으로 3기 신도시 부지에 2013년·2015년·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계양 신도시·검단 신도시·경기도 부천의 대장지구 신도시 부지에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과 가족들은 2020년 3월 기준 39억여 원의 농지로 약 8,100평에 이르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10년 넘는 의원 활동 기간 중 도시 개발 정보를 취급하는 계양구 의회 도시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고, 계양구 의장 까지 지낸 바 있다.

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동안 알려진 사실을 종합해보면 윤 의원은 최소한 현행 농지법을 모를 리가 없으며 현직 구의원의 신분으로 계양·검단·부천 등 신도시 부지 농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의 행태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을 뿐 아니라 농지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윤 의원에 대해 한차례 소환조사를 한 후 시간만 끌고 있다. 이미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집권 여당 의원 봐주기 수사’ 라는 등의 풍문이 파다하다.

4. 윤환 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면 앞으로 경찰의 땅 투기 관련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은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는 경찰이 윤환의원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이다.

2021년 4월 21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