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정무부시장 인사간담회에 바란다
1. 오늘 인천광역시의회는(시의회) 인천광역시 정무 부시장 인사간담회를 개최한다. 고위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 해당분야 전문성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였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 남용 견제를 위해서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2.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간담회가 되기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한다.
첫째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원도심의 정체를 해결할 능력이다.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외곽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 문재인정부도 도시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작성했다. 원도심부시장으로 정부의 정책기조에 호흡을 맞추고, 역사성과 문화가치를 내포하고 다양한 계층이 모이는 원도심의 경쟁력을 되살릴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둘째 시민사회소통능력이다. 박남춘시장은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있어 ‘시민단체와의 협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인천의 시민사회를 아우르기에 다소 부족한 인사를 인수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전례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을 갖추었는가 이다.
3.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의회의 인사간담회 대상을 정무부시장에서 시 산하 공공투자기관장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시장이 바뀌고 지방공공기관장 인사교체 때 마다 선거 조력에 대한 보은인사, 낙하산-회전문 인사 논란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현 인사간담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 가능하며,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수준이다. 자칫 형식적으로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회 채택이 제도화되어있는 청문회로 강화해야 한다.
4. 37명의 시의원 중 34명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으로 자당 출신 시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번 인사간담회는 정무부시장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자, 시에 대한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의 검증이기도 한 것이다. 시의회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24일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