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인천시 지역책임의료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1. 개최 취지

○ 2018년 10월, 정부는 ‘필수의료의 지역격차 없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4대 분야는 1.지역격차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2.필수의료 전 국민보장 강화, 3.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제고, 4.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이며, 이에 따른 12대 과제도 함께 수립되었다.

○ 공공의료의 개념도 ‘그동안 시장실패로 취약한 분야를 책임진 공공의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의료’로 전환되었고, 제공기관 또한 모든 의료기관(공공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으로 넓혔다. 대상 분야는 필수중증의료(응급·외상·중환자, 심뇌혈관) 여성과 어린이 의료, 지역포괄케어(노인과 치매, 만성질환, 정신건강, 장애인 등), 감염과 환자안전까지 확장하고 있다.

○ 이를 위해 3차 병원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두고 2차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만들고, 시군구에 있는 의료기관들과 연계 및 협진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 인천시는 중진료권역을 4개의 영역(중부(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남부(연수구,남동구), 동북(부평구, 계양구), 서북(서구, 강화군))으로 나누었으나, 현재는 중부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이 될 수 있는 인천의료원이 있을 뿐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공공의료기관이 매우 취약하다. 남부 지역의 경우 적십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 있으나 2018년 12월 응급실 폐쇄로 2차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본 단체는 인천시의 지역책임의료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장소 및 일시

① 일시 : 2019년 5월 27일(월) 18시

② 장소 : 인천적십자재활병원 2층 강당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63)

③ 주최 : 박찬대국회의원실,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공의료포럼,

인천공공의료포럼 (건강과나눔,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 지역본부, 인천광역시의료원지부, 적십자기관노동조합, 인천광역시의료원)

3. 개요

사회 :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