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0.07.30
제 목 : 인천시는 공론화 위원회 권고안을 충분히 수용하길 바란다.
연락처 : 이광호사무처장(010-8826-6188)
인천시는 공론화 위원회 권고안을 충분히 수용하길 바란다.
- 정치권도 정치 쟁점화보다 공동 해법을 위한 노력을 우선하길 촉구한다.
1. 인천시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29일 인천시에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관련해 권고문을 전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각론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지만 공론화위의 권고를 존중하는 바이다.
2. 공론화위는 인천시에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정책에 대해 권고했다. 권고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기존 광역시설은 현대화하고, 부족한 용량은 미설치 지역에 광역시설로 신규 설치할 것’, ‘인천시만의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입지 후보지는 객관적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후 선정할 것’ 등이다. 공론화위의 권고 내용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민들의 충분한 숙의 토론 과정을 거쳐 제안된 것인 만큼 인천시는 권고문을 무겁게 수용하여 자원순환정책과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책에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3. 또 인천시는 공론화위의 권고를 수용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 실행 과정은 주민들과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에 대한 의견조사 중 ‘자체매립지에 소각재만을 매립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인천시민 89.7%가 동의했다. 이런 만큼 정치권도 소각시설에 대한 정치 쟁점화보다는 상생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와 자체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정책의 추진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그 결과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종합대책이 살고 싶은 환경 도시 인천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2020. 7. 30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