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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11.11

제 목 : 인천시 코로나19 대책 취약계층 두텁게 지원은 없어 아쉽다.

연락처 : 장재만 사무국장(010-2363-0318)

 

 

인천시 코로나19 대책 취약계층 두텁게 지원은 없어 아쉽다.

 

- 취약 계층을 위해 빠르게 추가 대책 세워야

- 폐업 자영업자 재기지원금 특별지원은 긍정적

 

1, 인천시가 인천시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인천시 일상회복·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시가 넓게 지원하는 것과 함께 자영업자들을 위해 두텁게 지원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으로 상대적으로 더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계획이 빠진 부분은 아쉽다. 인천시는 이후 취약계층을 위한 두터운 지원 계획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박남춘 시장이 밝힌 일상회복지원금 전 시민 10만원 지급에 대해 ‘일상회복 지원금 인천시 지급 과연 적절한가?’를 통해 인천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박남춘 시장은 오늘 “인천형 방역대책과 더불어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은 피해가 큰 곳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기조를 유지하되, 인천e음 등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소상공인 업종에 집중하여 소비가 극대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밝혔다. 우리는 인천시가 시민사회와 시의회의 문제 제기를 일부 반영한 결과로 평가한다. 특히 폐업사업자 재기지원금 편성,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편성 등 피해업종 특별지원(2,101억)편성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혹독한 겨울을 보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 할 계획이 없는 부분은 아쉽다.

 

3. 9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5% 치솟았다. 달걀 가격에 석유류, 전셋 가격까지 서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상승 폭이 컸다. 분기 기준으로 보면 지난 3분기 물가는 2.6% 올라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파른 물가 상승은 10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물가가 크게 오르면 서민들은 물론이고, 살림살이 넉넉하지 않은 취약계층의 타격이 크다. 기상청이 최근 발표한 ‘3개월 전망(11월~내년 1월)에 따르면 올해 월별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확률이 80%라고 전망했다. 추운겨울 취약계층은 빠듯한 생활에 난방비 걱정까지 더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도 지난 8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추가 국민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했다.

 

4.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은 작년보다 더 혹독한 겨울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 ‘전시민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외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이 없는 부분은 곱씹어 봐도 아쉽다. 박남춘 시장은 ‘피해가 큰 곳을 두텁게 지원’하는 기조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말처럼 인천시는 취약계층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1.11.11.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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