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증강 중단과 국방예산 삭감으로 노동자, 민중을 위한 민생예산을 확충하라!
문재인 정부가 2022년 국방예산을 55조 2,277억 원을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전년 대비 무려 4.5%나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는 22~26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5년 후에는 무려 70조 원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427 판문점선언을 만들어낸 문재인 정부가 반북대결정책을 펼친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더 많은 예산을 국방비에 쓰고 있는 것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영세자영업자들은 극심한 생활고로 목숨까지 내놓고 있다.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정부와 국방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증액에 혈안을 올리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문재인 정부 국방예산의 상당수가 미국산 무기도입과 무기 신규개발에 쓰인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무기 증강은 미국의 군사정책, 대중국 압박정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 왔다. 한반도 지형과는 맞지도 않은 경항공모함 건조, 핵잠수함 개발, 장거리 항공수송능력 향상을 위한 대형수송기 추가확보 등이 대표적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한반도 역내를 벗어난 원거리 작전용 무기로서, 이는 동북아에서 자국의 패권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대중국 포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미국의 필요에 따라 개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경항공모함 건조사업은 2020년 국회 예산 정책심의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논란이 거세게 일어 전액 삭감된 사업이다. 그런데도 다시 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군비증강은 양립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2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하지만 지난 11월1일에는 미국의 F-35A 스텔스기를 비롯한 한미 양국의 전투기 200여 대가 동원된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강행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적대적 행동 중단’이라는 남북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편승해 군비증강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왔다.
국방부는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4D(탐지-> 교란->파괴->방어) 작전 실행을 위해 이른바 핵·WMD 대응 체계(3축 체계 :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구축에 2017년 이래 약 3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다. 2022년도에도 4조 6,7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북 선제공격은 유엔헌장과 헌법에 위배됨은 물론 군사적 신뢰 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판문점/평양 선언을 위반하는 예산으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군비증강부터 멈춰야 한다. 이를 위해 불법적인 대북선제공격 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고 방어전략과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 증진의 전제이자 국방비 삭감을 통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또 하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계속된 경제 위기와 민생위기 속에서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 미국을 위한 무기 증강에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코로나로 악화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자살과 산재로 내몰리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예산을 늘려 지금의 위기를 넘어야 한다.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와 인천지역연대는 한반도의 평화와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국방비 삭감으로 노동자, 민중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라!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끊어내고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군비증강 중단하라!
2021년 11월 9일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