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 복지공약에 대한 논평
“인천 시민을 위한 인천시장을 뽑고 싶다”
- 인천광역시장 후보 복지 공약에 인천 복지 비전과 종합적인 계획 부재
- 코로나19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약 전무
- 시민들의 무관심이 부실한 공약 양산.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각 후보들에 대한 공약 검증과 관심이 필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나선 각 당 후보들이 각기 복지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박남춘 후보는 ‘촘촘하고 굳건한 복지울타리’를 목표로 복지기준선 강화, 인천형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완전무상돌봄, 노인일자리확대,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시행 등을, 유정복 후보는 ‘튼튼하고 촘촘한 보살핌으로 누구나 행복한 도시’를 위해 인천맘센터 신설, 시민안심제도 도입, 3대 거주 가정 행복수당 지급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정미 후보는 ‘돌봄 특별도시 인천’을 위해 통합돌봄본부 설치, 동별 커뮤니티케어센터 설치, 구별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한별 후보는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기본소득과 보편적복지’를 위해 인천형 안전망 기본소득,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무상생리대 지급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과 폭염, 태풍, 혹한기 등의 재난은 취약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은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정서적 고립과 우울, 자살 위기는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집, 학교, 복시시설 등의 운영 중단으로 가족, 특히 여성들의 돌봄 부담도 가중되었고, 돌봄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들은 위험에 더욱 내몰리는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적 안전망의 취약함을 낱낱이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이와 같은 재난이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이후 도래할 재난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인천은 2027년에는 노인 인구가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애인구는 2016년 13만5623명에서 2019년 14만4574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1인 가구 역시 2010년 20.8%에서 2020년 28.3%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출생률은 2018년 1.006%에서 2019년 0.94%, 2020년 0.82%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인천광역시장들의 복지공약은 이런 사회적 변화와 지역 여건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인천광역시장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에는 이런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은 물론이거니와 인천시의 중장기적인 복지 비전과 방향이 전무하다.
우선 박남춘 후보는 전반적으로 복지 전반과 대상자별 공약이 세부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고, 복지 영역 전반에 대한 정책을 포괄하고 있는 복지기준선 확대 강화 공약은 적절하나, 한편으로는 현재 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책은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다.
유정복 후보는 단편적인 사업 중심으로 공약이 제시되어 있고, 3세대 가정 행복수당 등 일부 공약은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돌봄 관련 정책은 기존 사업을 답습한 공약이 대부분이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정미 후보는 인천시민의 욕구에 기반한 돌봄 서비스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기존에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시도를 담은 신선한 공약은 긍정적이다. 다만, 인천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돌봄 외 영역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
김한별 후보는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하고 있으나 기본소득과 장애인 이동권 외 인천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부족하다.
이처럼 후보들의 복지공약이 전반적으로 단편적인 사업 중심으로 공약이 제시되고 있고, 지난 공약을 반복하거나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재원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아 공약 실행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후보들의 부실한 공약은 인천시민들의 무관심이 양산한 결과이기도 하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시민들이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제대로 된 공약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부실한 공약이 우리 삶과 직결될 것이다. 인천 복지를 위해 인천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장 후보들이 제시한 복지공약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인천광역시장 후보들은 더 이상 선심성, 나열식 공약으로 일관하지 말고,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누구나 행복한 도시를 위해 촘촘한 안전망을 수립하기 위한 복지비전과 공약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붙임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 복지공약 평가
붙임 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 복지공약 비교표
2022. 5. 26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