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연평도 포격 6주기.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토론회 개최

연평도 포격 6주기.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토론회 개최

혼돈의 대한민국, 서해5도의 진짜 안보와 평화를 말하다!

2016년 11월 23일(수) 오후2시 / 국의원회회관 제3간담회실

- 최순실 국정농단, 트럼프 당선, 김정은 갈도 시찰 등 정세 변화에 따른 안보공백 모색

- 주민들, 분단 이후 강요된 ‘안보희생론’에서 벗어나 ‘안보민주화’와 ‘평화경제화’ 요구

-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당 야3당과 5개 정부부처 관계자 한자리에 모여 해결방안 논의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으며, 주민들 또한 제2연평 포격을 걱정하고 있다. 생계에 있어서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처해 있다. 급기야 어민들이 직접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해경단속정이 중국어선에 의해 침몰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연평도 포격이후 서해5도는 어느새 ‘안보의 성지’가 되었다. 각종 안보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기념시설과 군사시설도 증가하였다. 이를 위해 훼손되는 섬의 환경생태와 주민의 재산권 제약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서해5도의 군사적 긴장은 한층 증가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당선 이후 한미 간의 안보동맹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연평도 앞 갈도 전초기지와 장재도 방어대를 잇달아 시찰하였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 국가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혼돈의 상태가 되었다. 하야 촛불시위, 특검 등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으며 안보의 공백뿐 아니라 국정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해5도 인천대책위 박원일 간사는 “서해5도는 NLL 대화록 논란 등 안보의 정략적 이용과 남북 갈등이슈를 시의성 있게 드러나는 상징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도 어떤 대피소에는 생수도 없고, 비상발전과 통신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심지어 포격에 따른 매뉴얼조차 없다.”며 안보와 더불어 주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서해5도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령도 장태헌 선주협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은 이곳에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애국하는 것이라 했었다. 이 곳 주민들은 나름대로 뭍의 국민을 위해 안보의 첨병 역할을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지금은 “버려진 국민” “총알받이”라고 생각하며 정부의 배신감을 억누르며 살아가고 있다. 오죽하면 “서해5도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외쳤겠는가!”라며 토론회를 앞두고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야3당도 한목소리로 “정부는 연평도 포격 이후 안보를 이유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감을 정당화하였다. 이러한 대북정책은 결국 국민의 불안과 주민의 피해로 다가온다. 지금이라도 남북 대화를 통해 서해5도를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전환하는 출국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안보와 평화가 같이 갈수 있는 동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보의 특수성을 이유로 주민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조업과 정주환경에 대해서는 여타의 지역과 같이 형평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모순된 태도와 입장은 주민의 피해와 희생만을 강요한다. 1960년대 어로저지선으로 인해 주민들은 첫 번째로 집단이주를 요구하고, 연평도 포격이후 두 번째 집단이주를 요구하였다. 그때마다 정부는 안전과 지원을 약속하며 정착을 시켰다. 주민의 자유과 평등권을 ‘이어령비어령’식으로 제약한다면, 언젠가는 참아왔던 분노가 표출될 수밖에 없다. 또 다시 집단이주를 요구했을 때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할 대목이다.

서해5도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서해5도의 생존과 평화를 위해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3당과 협약을 체결하고,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서해5도 인천시민대책위’를 출범하였다. 그리고 서해5도의 핵심 10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진정성 있는 논의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첨부. 토론회 개요 및 서해5도 정부 10대 과제

-문의 : 박원일 서해5도 인천대책위 간사(010-3346-7336)

■ 토론회 개요

○ 주최 :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 주관 : 서해5도 인천대책위, 국민의당 인천시당, 장정숙 의원실

○ 일시/장소 : 2016년 11월 23일(수) 오후 2시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프로그램

▷좌장 : 김회창(국민의당 중동강화옹진 위원장)

▷발제 : 조현근(서해5도 인천대책위 간사)

▷패널

- 정부 : 황준식(외교부 국제법률과장), 최경문(국방부 북한정책과 해군중령), 박찬수(행자부 지역발전과장), 김기호(산업부 전력산업과 사무관), 임영훈(해수부 지도교섭과장)

- 서해5도 주민 : 박태원(연평도 어촌계장), 장태헌(백령도 선주협회장), 배복봉(대청도 어업인회장)

- 시민 : 허선규(인천해양도서연구소 대표), 신규철(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정부 10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