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부영의 도시개발사업도 당장 취소시켜라!
- 부영 송도테마파크는 실효, 도시개발사업은 꼼수 연장
- 박근혜-최순실-유정복-부영의 정경유착 고리 더 이상 안 된다!
1. 어제 인천시가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업과 연동되어있던 송도 대우자동차판(주)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고시하였다.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을 기정 2008.12.15. ~2018.4.30일에서 2018년 8월31일까지 4개월을 더 연장해 준 것이다.
2.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행정이다. 송도테마파크를 더 이상 연장해줄 명분이 없자 이제는 신종편법을 개발한 것이다. 연장 이유도 옹색하기 짝이 없다.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미 지난번 3번째 연장사유로 청문절차 이행을 내세운 바 있다. 그동안 직무를 해태하고 있다가 또다시 청문을 들먹인다면 인천시의 진정성을 믿을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부영이 송도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진짜 이유는 인천시민을 위한 공공성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개발이익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영의 입장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 핵심인 것이다.
부영이 지금까지 테마파크 사업에 7,2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던 것은 반대급부의 개발이익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사실상 부영은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테마파크를 빌미로 계속해서 벼랑 끝 협상전술을 펼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것이다.
3. 인천시는 편법연장 의도를 즉각 중단하라. 송도테마파크도 어정쩡한 효력정지가 아니라 이번 참에 완전히 취소시키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가 꼼꼼한 사업 검토를 통해 시민이 원하는 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천시는 도시개발사업도 즉각 취소시켜라! 더 이상 고려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리고 유정복 시장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 유정복 시장은 박근혜-최순실-부영으로 연결되는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인천판 정경유착의 추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유정복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경유착의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민심이 이반된 자당의 홍준표 대표를 비판하기 앞서 자기 눈 속의 들보를 먼저 살피기 바란다. 우리는 낙선운동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응 할 것이다.
2018.5.1.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