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와 시민의 개헌 요구 외면한 국회를 규탄한다
개헌 이뤄질 때까지 국민개헌넷 멈추지 않을 것
개헌로드맵 의원직을 걸고 약속하라
1.‘나라다운 나라’와 새로운 한국 사회에 대한 열망으로 추진되었던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되었다.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하여 개헌 논의를 촉구했지만, 국회는 국회의 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마저 거부하여 대통령 발의 개헌안의 국민투표마저 봉쇄해 버렸다. 이번 개헌 무산의 책임은 국회, 특히 공약을 뒤집고 6월 국민투표에 반대한 자유한국당의 잘못이 크다. 그러나 개헌은 정치적 이해득실로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비록 6월 개헌 국민투표는 어려워졌지만, 변화된 사회와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헌법을 바꾸는 것을 거스를 수는 없다. 국민개헌넷은 국민의 뜻이 온전하게 반영되는 개헌이 이뤄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헌 시기와 절차를 담은 개헌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2.국민투표법 개정이 어려워지면서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여야 5개 정당과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은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지난해 10월 결성한 국민개헌넷은 국민주도로 헌법개정을 이루기 위해 시민사회의 개헌에 대한 의견을 토론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후에는 국회의 합의안 마련을 촉구해 왔다. 우리는 6월 동시개헌 무산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0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치제도 속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위태롭고 불안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버텨온 시민들이다. 우리에게는 낙후한 정치를 바꾸고,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헌법을 개선하여, 우리 삶이 직면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정치다운 정치,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우리의 절박한 요구와 권리를 외면한 국회를 규탄한다.
3.6월 국민투표는 좌절되었지만 개헌이라는 역사의 흐름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개헌이라는 도도한 역사의 강물에 맞서는 자들은 역사의 강물에 떠내려가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한다. 국민개헌넷은 시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개헌이 실현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기본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확대, 성평등 강화, 국정농단 같은 사태를 예방할 민주적인 권력구조,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등 시민사회의 요구가 온전히 개헌안에 반영되어야 한다.
4.6월 개헌 국민투표 무산의 책임은 국회와 여야 5개 정당이 져야 한다. 물론 6월 국민투표 자체를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집권여당임에도 아무런 정치적 합의안을 만들어 내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이에 못지않다. 이제 개헌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 6월 헌정특위가 끝나기 전까지 국회의 개헌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직을 걸고 6월 이후 개헌 시기, 개헌안 논의의 절차와 국민투표 일정을 포함하는 “개헌로드맵”을 여야 정당이 공히 제시하고, 여야 합의로 결의안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약속과 행동도 없이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는 정치인은 역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국회와 여야 정당의 맹성과 개헌을 위한 행동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2018.04.24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