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악, 촛불정신 배신 민주당 규탄한다
- 짬짜미 최저임금 개악 추진 홍영표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하라.
- 최저임금 개악에 손들어 준 국무회의에 실망, 대통령은 거부하라.
1. 국무회의는 국회에서 개악한 최저임금법을 오늘 통과시켰다.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해 거부 요구를 외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법 개악에 손을 들어준 것에 실망스럽다. 또 최저임금법 개악을 주도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2. 국회는 5월 28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들은 홍영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과 짬짜미를 한 것이라 비판을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는 국회의 이런 행태에 대해 규탄하며 노사정위 탈퇴와 총파업까지 돌입했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개악을 거부할 것을 요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3.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이 결정한 최저임금 개악안을 수용했다. OECD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대한민국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외면한 것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스스로 부정한 꼴이다. 촛불시민이 만든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짬짜미 행보에 흔들리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4. 민주당 인천시당은 6월 1일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조성혜(시의원 비례) 후보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여야타협의 산물’이라며 스스로 짬짜미를 한 것을 실토 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성명을 통해 여성노동운동 출신인 조성혜 후보에 대해 비판을 하며 배신하지 말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저임금법 개악 관련 촛불 시민정신을 배신하고 잘못 된 선택을 한 민주당에 대해 무조건 옹호하는 민주당 인천시당과 조성혜 후보의 태도에도 실망스럽다.
5.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문재인 정부에 최저임금법 개악을 재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 인천시민들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 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시민들의 바람을 져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2018. 6. 5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