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국회의원들도 집값 안정 정책에 동참하라!
윤관석·윤상현·민경욱 의원은 강남 소유 부동산을 즉각 처분하라. -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발표한 후 청와대를 시작으로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 고위직 등에서 솔선수범할 것에 대한 자발적 노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도 집값 안정화 정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16일 청와대는 “수도권 내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에게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19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목적 외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주택은 모두 처분하자”고 요청한 바도 있다. 국민들은 청와대와 고위 공직자, 여당에서 집값 잡기에 솔선수범하는 것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3.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지역 정치인, 고위 공직자들도 서민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지난 3월에 재산 공개에서 밝혀진 강남 3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집값 안정화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3월 공개된 재산 내용에 따르면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동구)은 배우자 명의로 삼성동에 복합건물, 윤상현 의원(자유한국당, 미추홀구)은 본인 명의로 개포동에 아파트 1채와 논현동에 오피스텔 1채,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연수구)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반포동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다. 인천시민들은 인천에 거주하며 당선된 국회의원이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한 것에 대해 투기목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에 서민의 집값 잡기에 동의한다면 마땅히 강남 소유의 주택들을 처분해야 할 것이다.
4. 윤관석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견제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하고 있어 다른 누구보다 우선하여 강남지역 부동산을 즉각 처분해야 할 것이다. 윤 의원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발표 후 한 언론에 "현시점에서 고강도 대책은 적기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주택 안정을 위한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게 적극 협조 하겠다" 고 말 한 바도 있다. 국민들은 윤 의원이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만큼 솔선수범할 것으로 기대한다.
5.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지역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 중에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해 서민 집값 안정화 정책에 역행하는 인사들이 있는지를 조사해 공개할 예정이다. 서민들의 주택 안정화 대책에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길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19. 12. 24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