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0.06.01
제 목 : 인천시장은 코로나19 사회경제민관협력회의를 구성하라.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010-8826-6188)
인천시장은 코로나19 사회경제민관협력회의를 구성하라.
1.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가 진행해온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운영해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사회경제비상대책회의(이하 사회경제회의)’로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인천시가 민관협치구조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제안한다.
2. 인천시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대책과 함께 지역 경제 대책 등 문제해결을 위해 4차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해 왔다. 기구 명칭과 비상대책회의 주요 결과를 보더라도 경제 중심의 대책을 넘어서 사회대책까지 마련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역 대책이 사회대책보다는 경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일고 있다. 코로나19에 관련된 해법의 특징은 경기·서울 등 지자체가 앞선 대책들이 중앙정부의 대책을 견인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타 지자체보다 재난지원기금 관련 대응이 늦거나 중앙정부의 입장만 좇다 보니 2차례나 재난지원기금 계획이 변경되는 일까지 생겼다. 인천형 코로나19 대책은 사라지고 인천시는 뒷북·오락가락 행정을 보여왔다.
3. 인천시와 인천연구원은 지난 5월 27일 ‘포스트코로나 인천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인천시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실천과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인천연구원은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인천시 4대 시정목표를 선정하고 실·국 단위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인천 2030 미래이음’과 연동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인천연구원은 인천추진과제에 대한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 과정을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5월 초 ‘대전시-시민사회-대전세종연구원-전문가’ 등이 대전형 포스트코로나 대응 모임을 구성하고 랜선파티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시정 전반에 과제를 수립하기 시작한 바도 있다.
4. 박남춘 시장은 7기 시정부를 출범시키며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시정 가치를 정해 모든 것에 시민들의 참여와 협치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인천시는 ‘시민’이 생략된 채 행정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에 대한 긴급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인권 침해’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5.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위기가 더해질수록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원칙을 다시 세우길 바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7기 시정부 후반기 계획 수립에 있어 인천시에 인천형 ‘코로나19 사회경제민관협력회의’를 즉각 구성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 이다.
2020. 6. 1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