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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평 화 복 지 연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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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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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18. 4. 12 제 목 : 공천부적격 후보는 자진사퇴하라.(2018 6.13 지방선거 낙천대상자 발표)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010-8826-6188) |
공천부적격 후보는 자진사퇴하라.
각 정당은 공천부적격 후보들에 대해 공천 배제해야
낙천대상자 후보자로 선정될 경우 낙선운동으로 시민 심판받게 할 것.
1. 풀뿌리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광역단체장(시장)·기초단체장(구청장, 군수)·광역의원(시의원)에 대해 검증했다. 검증 결과 기초단체장 등록 후보 62명 중 17명(27%), 광역의원 등록 후보 70명 중 17명(24%)을 공천부적격 후보로 선정했다.
2.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선정한 공천부적격 후보들에 대한 기준은 ▲ 공직선거법 위반 ▲ 성관련 범죄 ▲ 공직 재임 기간 중 부적절한 행위 ▲ 민주주의 발전을 역행한 행위 ▲ 음주운전(10년 이내 또는 공직 기간 중 1회 이상) ▲ 당선을 위해 당적을 수시로 바꾼 행위 ▲ 병역 ▲ 부동산투기 ▲ 탈세 ▲ 위장전입 ▲ 논문표절 ▲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는 파렴치 행위 등이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정당에서 10년 2회 등의 기준으로 검증한 바 있으나,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정해 처벌하고 있어, 우리 단체 검증에서도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
3. 위 기준으로 검증한 결과
기초단체장 공천부적격 후보자는 모두 17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1명(65%), 자유한국당 4명(24%), 바른미래당 2명(11%)이다. 공천 부적격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이 8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공직선거법위반 4명, 공직비리 및 공직기간 낸 부적절한 행위 2명,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범죄행위가 3명으로 나타났다.
공직기간 내 비리를 일으켜 선정된 예비후보는 인천교통공사 사장 시절 골프접대로 물의를 일으킨 박규홍(더불어민주당) 남구청장 예비후보와 부평구청장 시절 뇌물수수혐의가 있었던 박윤배(자유한국당) 부평구청장 예비후보, 아들 채용을 대가로 관내 업체에 사업권을 허가해준 문제로 재판 중인 이흥수(자유한국당) 동구청장 예비후보 등이다. 또한 인천시의회 의장 취임 직후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의원들 단체 식사 후 시의회 예산으로 결재 한 사건으로 빈축을 산 바 있는 노경수(더불어민주당) 중구청장 예비후보도 선정됐다. 노 예비후보는 아시안게임 때 아들이 노 후보 운전기사 AD 카드를 이용해 야구장을 이용하려다 경찰에 적발된 점도 고려되었다.
광역의원 공천부적격 후보자는 모두 17명으로 더불어민주당 7명(41%), 자유한국당 10명(59%)이다. 공천 부적격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특례 8명, 공직선거법위반 1명, 공직비리 및 공직기간 낸 부적절한 행위 3명, 민주주의 후퇴 행위 2명, 철새정치 1명, 시민들이 공직 후보자로 납득하기 어려운 범죄행위 2명이다.
시의원 예비후보들 중 대표적 공천부적격 후보로 선정된 인물은 이광호(자유한국당, 남구) 예비후보다. 이 예비후보는 2016년 인천교통공사 경영본부장 시절 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사고를 조작하고 허위로 보고 해 해임처분 된 바 있다. 이 예비후보는 인천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본인의 자리 보존을 꾀했기 때문에 공직출마 자격이 없다고 선정된 것이다. 또한 허준(자유한국당)·박승희(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천시 기초의원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인물로 공천부적격 후보로 선정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천부적격 후보로 선정된 예비후보들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각 정당에 공천부적격 후보로 선정된 예비후보 명단을 전달하고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각 정당들이 공천부적격 후보들을 공천할 경우 낙선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또한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추가 검증을 위해 <6.13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제보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직후보 출마자들에 대해 제보된 여러 가지 의혹들도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성매매 등으로 제보된 건에 대해서는 해당정당에 검증을 요구하였다. 각 정당들은 제보된 의혹들을 철저히 검증해 진실을 규명하고, 공당으로의 신뢰를 지켜가길 바란다.
* 공직후보 출마자에 대한 제보 032-423-9708 / ipwn0718@gmail.com
2018. 4. 12
인천평화복지연대
첨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명부 중 공천부적격자 명단
* 검증대상 : 인천시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 검증 대상 인원 : 140여명(선관위 등록 예비후보, 시장후보, 출마 확정 후보)
* 순서는 선관위에서 공개한 기초단체 순서와 후보자 명의 순서 참고
* 전과기록은 선관위가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함
* 예비후보로 등록되지 않은 후보들에 대한 범죄사실 등 검증이 되지 않은 후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증해 발표할 계획.
* 공천이 확정될 경우 검증을 통해 낙선대상자 선정 발표 예정
1.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 등록자 중 공천부적격 후보 :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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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이름 |
소속 |
공천 부적격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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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
① 홍인성 |
더불어민주당 |
2016. 4. 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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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노경수 |
더불어민주당 |
의장 시절 부적절한 행위 2014년 시의장 시절 부인 운영 시 예산으로 결재 2014년 아들이 노경수 의장 운전기사 AD 카드로 야구장 입장하려다 적발(새정치연합인천시당 의장 사퇴 요구) 2010년 공직선거법위반 80만원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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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
③김영환 |
더불어민주당 |
2011.9.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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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이흥수 |
자유한국당 |
아들 채용 대가로 사업용품 유통단지 생활폐기물 수거 허가 해준 혐의로 재판 중(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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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
⑤박규홍 |
더불어민주당 |
2013년 인천교통공사 사장 시절 골프접대 납품비리 2015년 업무방해로 벌금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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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서정규 |
더불어민주당 |
2005. 9.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공직 재임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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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이영환 |
더불어민주당 |
2003.1. 28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벌금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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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 구 |
⑧정지열 |
더불어민주당 |
2003.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200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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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고남석 |
더불어민주당 |
2018.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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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동 구 |
⑩김기홍 |
더불어민주당 |
1996.10.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200만원 2012.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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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이종열 |
자유한국당 |
2010.1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500만원 1994.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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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김석우 |
자유한국당 |
2011.11. 28 새마을금고법위반 150만원 2001.4.9. 뇌물공여 100만원 1999.1.15. 자동차관리법위반 100만 1991.5.9.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3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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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송석만 |
바른미래당 |
2016.12.1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500만 2014.5.8. 상해 100만 1998.8.13. 도로교통법위반 100만 1997.12.12.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징역1년 집행유예2년 1996.1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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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
⑭박윤배 |
자유한국당 |
2007년 검찰이 '2002년 지방선거 당선 직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로부터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박윤배 구청장을 기소하려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혀 부평구의회 소속 의원들이 박 청장의 사퇴를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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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
⑮정관성 |
더불어민주당 |
2017.2. 17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500만원 2010.7.30. 건축법위반 벌금 100만원 2005.2.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벌금 100만원 1988.4.1. 건축법 위반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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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정일우 |
자유한국당 |
2012.10.19. 공직선거법위반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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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 진 군 |
⑰김기조 |
더불어민주당 |
200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만 |
2. 광역의원 예비 후보 등록자 중 공천부적격 후보 :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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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이름 |
소속 |
공천 부적격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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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
①조광휘 |
더불어민주당 |
201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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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차흥빈 |
더불어민주당 |
2012.8.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00만원 2012.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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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
③유일용 |
자유한국당 |
2016년 시의원 시절 오흥철 시의원과 음주 폭행사건(전치 6주 상해) 배다리 관통도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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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
④이광호 |
자유한국당 |
인천교통공사 경영본부장 재임 시 지하철 2호선 탈선사고 조작-허위 보고로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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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오진환 |
자유한국당 |
2014.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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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이병우 |
자유한국당 |
2013.1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400만원 2007.10.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00만원 2006.1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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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
⑦정종천 |
더불어민주당 |
201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2002.1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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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제갈원영 |
자유한국당 |
2008.1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400만원 2006.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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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
⑨고존수 |
더불어민주당 |
2012. 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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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김선유 |
자유한국당 |
2016. 11.29 사문서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벌금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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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허준 |
자유한국당 |
선거구 쪼개기로 민주주의 후퇴(2018,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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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한민수 |
자유한국당 |
2012년 남동구 의회 운영 중 석유통 들고 의회 난입 석유 뿌리며 기물 파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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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오흥철 |
자유한국당 |
방화로 2년 6월 실형 2016. 유일용 의원과 음주 폭행 사건 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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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
⑭노태손 |
더불어민주당 |
2010. 1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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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박재종 |
더불어민주당 |
2010. 6. 18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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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 |
⑯김석현 |
더불어민주당 |
선거 때 마다 당적 변경(2010년 민주당 2014년 새누리당, 2018년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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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
⑰박승희 |
자유한국당 |
선거구 쪼개기로 민주주의 후퇴(2018, 시의회 선거구 획정 개정안 대표 발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