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특혜, 인하대는 홀대, 박남춘시장이 직접 해결하라!
- 인천시장 요구로 5.7공구에서 11공구로 계약 변경한 인하대에 수익용부지 제공키로 한 약속 이행돼야...
- 가칭) 인하대송도캠퍼스의 올바른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대책위 구성 할 것...
1. 인하대와 인천경제청이 서로 간의 계약이행에 대해 갑론을박을 펼치면서 2023년 인하대 송도사이언스파크캠퍼스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인하대와 경제청은 지난 2013년 송도 11-1공구 인하대학교 부지(캠퍼스 조성용지인 교육연구단지 6.8만평, 수익용부지인 지식기반서비스용지 1.5만평)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경제청은 돌연 지난 5월 수익용부지인 지식기반서비스 용지를 인하대의 동의 없이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해 버렸다. 계약에 명시된 기한 내에 인하대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2. 하지만 2013년 7월에 인하대와 경제청이 맺은 토지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인하대의 귀책사유만을 따지기 어렵다. 토지매매계약서 제5조3항에 경제청은 각종 기반시설공사(도로, 상하수도,전기,가스,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포함하여 토지사용을 위해 필요한 제반시설 공사를 말한다)를 인하대가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준공하기로 돼 있다.
인하대의 토지매매대금은 2021년 10월에 완납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경제청 또한 내년 10월까지 기반시설공사를 완공해야 하지만 공사 발주조차 하지 않고 있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한 각종 R&D시설의 유치와 이전이 지연될 경우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경제청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토지매매계약서 제7조1항에 경제청은 2015년 11월30일까지 11공구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고, 기한 내에 매립공사를 지연 혹은 완료하지 못할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6.8공구 등 기 매립되어 있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대토부지로 소유권을 이전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유권보존등기는 경제청의 사정으로 2016년 10월에야 완료됐다. 이 또한 경제청의 명백한 계약위반이다. 당시에 최초 계약부지인 5.7공구는 매립이 완료된 토지이고, 변경된 11공구는 언제 매립될지도 모르는 지번도 안 나온 매립예정지에 불과하였다. 이로 인해 인하대 구성원들의 반발이 극심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이었던 것이다.
수익용부지인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매입 건도 마찬가지이다. 인하대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매입 의사를 밝혔고, 기존에 제공하기로 했던 수익용부지가 주변 여건 변화로 수익을 낼 수 없으므로 재협의를 요청하였고, 조명우총장 취임 이후 12차례에 걸쳐 경제청과 협의하였다.
3. 더 이상의 갑론을박은 백해무익하다. 이제 인하대송도캠퍼스 조성 문제는 박남춘시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애초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는 5∙7공구였다. 2012년 미국 반도체 회사인 앰코테크놀리지를 유치하고 싶은 송영길시장과 경제청의 요청으로 인하대는 2010년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5∙7공구 토지를 그 당시 매립도 되지 않은 11공구로 변경해 줬다. 인하대는 2014년 개교 목표를 철회하는 고통을 감수하고 지역의 대학으로서 인천발전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수익용부지인 지식기반서비스용지 1.5만평인 것이다.
게다가 이번 수익용부지의 토지용도 변경으로 인해 경제청은 또 다른 개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바이오클러스터 확대 조성으로 삼성바이로직스와 셀트리온을 연결하는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인하대는 토사구팽을 당하고 있다. 이는 신의성실의 모습이 아니다.
4. 이러한 경제청과 인천시 행보에 지역대학 홀대론과 연세대 특혜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청은 연세대가 송도캠퍼스조성 1단계 협약에서 약속했던 세브란스 병원 건립 등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연세대에 2018년 2단계 부지를 조건부 승인했다. 연세대는 아직도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지만 연세대 캠퍼스 조성은 토지매입비용을 학교재정에서 단 돈 1원도 지출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통 큰 양보를 했던 지역대학은 찬밥 신세인 반면, 연세대에는 온갖 특혜를 몰아주고 있는 것이다.
5. 인하대는 그간 여러 차례 인천시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국책사업을 인천에 유치하였다. 이는 다시 지역의 산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지역대학의 발전은 인천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인하대 문제는 인하대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발전의 문제인 것이다. 인천발전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대학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하대 송도캠퍼스 조성 문제에 인천시, 경제청, 인천시의회, 인천시민사회 모두가 나서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내일 개최될 시의회 주관 토론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가칭) 인하대송도캠퍼스의 올바른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대책위를 구성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지역대학의 발전을 위해 박남춘시장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8월 10일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