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구의원 선거구 획정관련 시의원· 각 원내정당 시당의 답변 공개 8대 시의회 7대에 이어 선거구 쪼개기 우려, 정치개혁 후퇴되나?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07.07
제  목 : 인천 군·구의원 선거구 획정관련 시의원· 각 원내정당 시당의 답변 공개 8대 시의회 7대에 이어 선거구 쪼개기 우려, 정치개혁 후퇴되나?
연락처 : 장재만 사무국장(010-2363-0318)

인천 군·구의원 선거구 획정관련 시의원·원내정당 시당의 답변을 공개한다.
8대 시의회 7대에 이어 선거구 쪼개기 우려

- 인천 시의원 37명 중 3인 선거구 확대에 17명만 동의 -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시의원들 4년 전 쪼개기 비판 잊었나? -

1. 8대 인천시의회도 7대 시의회에 이어 군·구선거구 획정에 대해 또 쪼개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8대 인천시의회는 박근혜 탄핵 촛불의 영향으로 37석 중 34석이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됐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시의원 일부만이 주민들의 다양한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3인 이상 선거구 확대에 대해 동의해 8대 시의회에서도 정치개혁이 후퇴될 것으로 보인다.

2.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평복연대)는 6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8대 인천시의회 의원 전원과 원내 각 정당 인천시당에게 ‘군·구선거구획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평복연대는 4차례 메일과 문자 등을 통해 답변을 받았다. 시의원 37명 중 20명이 답변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각 인천시당 중 정의당 인천시당만 답변서를 보내왔다. 답변한 시의원들 중 정당별로는 민주당 소속 33명 중 18명, 국민의힘 소속 2명 중 0명, 정의당 소속 1명 중 1명, 무소속 1명 중 1명이 답변을 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답변이 18명(51%) 밖에 되지 않아 두 정당이 기득권 정치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다.
 
답변을 보내온 시의원들의 답변결과를 보면 7대 시의회의 선거구 획정 쪼개기에 대해서는 20명 중 19명이 잘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3인 선거구 확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0명 중 17명이 동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3명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결과적으로 8대 시의원 37명 중 17명(46%)만이 3인 이상 선거구 확대에 동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시당은 답변하기 어렵다며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결과대로라면 2022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군·구의원 3~4인 선거구가 7대 시의회처럼 쪼개기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다양한 주민들의 정치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에 대해 2006년 9지역, 2010년 8지역으로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매번 쪼개기 통해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앴다. 또 시의회는 4인 선거구에 대해 2014년 5개 지역을 3개 지역으로, 2018년 4개 지역을 모두 없애 선거구를 획정했다. 인천시의회는 3~4인 선거구를 최대한 늘려 시민들의 정치참여 폭을 넓히려는 획정위원회의 안을 매번 쪼개서 정치개혁을 후퇴시켜왔다. 특히 7대 시의회 중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선거구 쪼개기를 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리당략’, ‘폭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정신 훼손’이라며 강력하게 규탄을 한 바 있다. 하지만 3년 만에 선거구획정에 대한 민주당 인천시당과 소속 시의원들의 태도는 정반대로 달라졌다. 인천시민들은 3~4인 선거구를 늘려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할 민주당 인천시당과 소속 시의원들의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4. 2018년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을 대거 당선시킨 것은 박근혜 탄핵촛불의 힘이었다. 국민들은 지방선거에 민주당 후보들을 당선 시키며 적폐 청산과 정치사회 대개혁을 기대했다. 하지만 다양한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최소한으로 보장하려는 3~4인 선거구 확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과 소속 시의원들을 볼 때 촛불 정신이 실종된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인천시당과 소속 시의원들이 기득권 정치를 지키려다 침몰하지 않기를 바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장애인·여성·청년 등 다양한 계층과 소수정당의 참여를 조금이나마 가능하게 하는 3~4인 선거구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각 정당과 8대 인천시의회가 적극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 별첨 – 선거구 획정에 대한 답변자료

2021.7.7
인천평화복지연대

< 별첨 : 인천 군·구의원 선거구 획정 답변자료 >

질문1. 7대 의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쪼개기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했다, 잘못했다, 잘 모르겠다)

질문2.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군·구의원의 3인 이상선거구를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