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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의견서 및 입장에 대한 질의 결과

 

- 인천지역 13명 국회의원 전원 답변 거부

-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국민 염원에 대한 무책임한 처사

 

인천지역연대는 지난 8월 11일 인천지역 지역구 국회의원 13명 전원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및 질의에 대한 답변 요청서’(이하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들 국회의원에게 질의서를 발송한 이유는 이들이 지금까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3개의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정의당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기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답변 기한이었던 지난 20일까지 단 한 명의 의원도 답변하지 않았다.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에 90% 가까운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지난 6월에는 10만 국민동의 청원으로 국민들이 직접 국회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요구한 바 있다. 이렇듯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고,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명백함에도 유독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하지 않고, 또한 시민들의 질의에 답변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라는 간절함으로 15년을 기다려온 국민의 준엄한 요청이며, 21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답해야 하는 과제”라 말한 바 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임을 깨닫고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인천지역연대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1년 8월 23일

인천지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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