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고속단정 침몰에 대한 해양주권 촉구 성명서
짓밟힌 대한민국 공권력, 대한민국의 존재를 증명하라!
정부는 국가의 공권력을 실추시킨 국민안전처 장관을 해임하라!
중국정부는 책임자의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해경을 부활하라!
지난 7일 서해5도 소청도 남서방 76㎞ 해상에서 중국어선이 해경 단정 1척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뒤 도주했다. 외교부는 9일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초치해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고, 청와대는 10일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중국을 규탄하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1996년을 시작으로 20년간 중국어선은 우리 바다에서 약탈과 불법을 일삼아 왔다. 서해5도 어민은 지금까지 정부를 상대로 한 대책마련 집회, 중국대사관 앞 항의 집회, 해상시위, 중국어선 나포 등 생존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어민피해, 해경의 순직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반복되었다. 급기야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일개 중국어선에 의해 무너지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짓밟힌 대한민국의 공권력” “무너진 국가권력”을 보면서 우리는 개탄과 분노를 느낀다. 아울러 지난 7월 초 정부부처가 발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은 그 실효성이 없다는 반증이 되었다.
더욱이 이번 일은 예견된 일이었다. 이미 우리는 연평도 중국어선 나포를 계기로 지난 7월 정부를 상대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해양경계 획정, 한중어업협정 개정, 서해5도 해양경비안전서 신설, 중국어선 형사처벌 수위 강화 등 여러 대안을 정부에 요구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은 미온적이었다(별첨 참조).
이에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중국정부는 서해5도 및 특정해역 침범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 중국정부는 책임을 지고 중국어선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 우리정부는 한중해양경계를 조속히 획정하고, 한중어업협정을 개정하라!
- 우리정부는 국가의 공권력을 실추시킨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임하라!
- 우리정부는 국민안전처의 기능을 재검토하고,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해경을 부활하라!
- 우리정부는 잠정조치수역 이북 ~ NLL 이남까지 담당하는 서해5도 해양경비안전서를 신설하라!
2016. 10. 10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