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보도 요청
발 신 : 인천평화도시만들기네트워크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16.07.15
제 목 : <취재보도요청> 국익훼손 안보위협 주한미군만을 위한 사드반대 시민행동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 010-8826-6188
1. 인천평화도시만들기네트워크(이하 인천평화도시넷)은 17일(일) 주한미군을 위한 사드에 대해 반대하는 인천시민 행동 퍼포먼스를 개최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취재 보도요청을 드립니다.
- 다 음 -
○ 제목 : 국익훼손 안보위협 주한미군만을 위한 사드반대 시민행동
○ 일시 : 7월 17일(일) 오후2시
○ 장소 :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정문 앞
○ 프로그램 : 인천시민 규탄발언, 사드배치 반대 퍼포먼스
○ 주최 및 주관 - 인천평화도시만들기네트워크
○ 담당 : 이광호(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 첨부 : 미국을 위한 사드 배치 반대 시민행동선언
2016. 7. 15
인천평화복지연대(상임대표 강주수)
미국을 위해 국민을 등지려 하는가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8일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를 확정 발표하였다. 사드배치는 그 효용성과 위해성 논란을 야기해온 문제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번 발표를 하기 전까지 국민에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고 동의를 구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사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불필요한 논쟁’으로 치부되었다.
정부는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논리를 내세웠으나 국민의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은 사드 방어망에서 배제되었다. 전자파의 위해성은 축소되었고 효용성은 과장되었다. 사드배치를 우려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는 ‘사드배치는 국민의 생존 문제로 제3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되뇌었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공언하고 있고 러시아는 사드 기지를 겨냥한 미사일부대 배치를 거론하고 있다. 북은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는 위협성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하였다. 평화가 유지되어온 동북아시아는 사드로 인해 이렇게 다시 긴장과 대립의 화약고가 되어 가고 있다.
사드는 북이 중장거리 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가정 하에 배치되는 요격미사일이다. 그러나 북이 우리를 중장거리 미사일로 공격할 이유는 없다. 스커드 미사일, 노동미사일과 수천문의 장사정포를 보유하고 있는 북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고각발사까지 해가며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드배치는 미국주도의 MD체계 편입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대립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한반도에 긴장과 위기를 불러온다. MD체계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기본 구도로 하며 한미일의 정보공유와 다중요격망 구축을 필수 조건으로 한다. 그래서 온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을 수 있고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드배치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과 미국의 사드운용비 분담 요구 등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드배치는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이다.
그렇다면 정부당국은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무리하게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것일까?
사드배치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오키나와와 괌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하고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미군병력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을 위해 우리 국민들은 정든 삶터에서 쫓겨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 그리고 건강권을 위협받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국가안보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가?
더 이상 안보를 무기 삼아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 사드배치 결정은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배치 철회를 위해 집회와 시위 등 인천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행동할 것이다.
국민위협·안보불안 미국만을 위한 사드배치 결정 철회를 위한 인천시민행동 참가자 일동
2016년 7월 17일
* 행사결과 보도 요청.
1. 인천시민 100여명이 모여 부평미군기지 앞에서 사드배치 철회 인천시민 행동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