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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1차 공판 입장 발표 기자브리핑 개최 “총선넷은 무죄다. 검찰의 부당기소 규탄한다. 유권자 옥죄고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선거법 신속 개정하라!” 일시장소 : 11월 11일 (금)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 |
1. 취지와 목적
-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2부)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 운동을 진행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참여 단체 인사 22명을 불구속 기소한 데 따라,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서관 417호)에서 첫 공판이 열림.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016총선넷이 사용한 ‘구멍 뚫린 피켓’등이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2016총선넷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고, 검경은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무더기로 소환 조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악용하여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부당하게‘불법’으로 낙인찍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까지 진행하고 끝내 기소를 강행하는 등 무리한 ‘탄압’을 하고 있음.
- 이에 2016총선넷은 내일(11/11) 1차 공판에 앞서 재판에 임하는 총선넷 참여 단체 인사들이 공동으로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가로막고 참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히는 기자브리핑을 개최함.
- 인천지역에서는 22명 중 이광호(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김창곤(민주노총인천본부 본부장), 김명희(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3명이 4월 초 당시 윤상현 후보와 황우여 후보 사무실 앞에서 낙선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됨.
2. 개요
○ 제목 : 2016총선넷 1차 공판 입장 발표 기자브리핑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1일 (금)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
○ 주최 : 2016총선네트워크 수사대책위원회
○ 참가자
- 기소된 2016총선넷 관계자들(피고인 22명)
- 2016총선넷을 지지하고 무죄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 순서
- 여는 말씀
- 2016총선넷 수사 경과
- 검경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규탄 발언
- 선거법 개정, 선관위 개혁 촉구 말씀 등
○ 이번에 부당하게 기소된 총선넷 피고인 일동은 1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진행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현행 선거법 피해자대회(유권자 속풀이 토크)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