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010-4909-5747)
인천공항공사, 항만공사의 시세 감면 연장 문제 시민의 눈높이에 따르라!
- 공수표만 남발한 2013년도 상생발전 협약 전철 밟아서는 안된다!
- 명분쌓기용 시의회 조례안 심의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 공허한 지역사회공헌 약속만으로는 감면연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찬반토론회 개최 외면하는 인천시의회 규탄한다!
1. 우리는 이미 지난 11월20일에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이하 공항공사, 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연장중단을 담은 ‘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안’의 원안통과를 인천시의회에 주문한바 있다. 재정위기단체인 인천시가 총813억원 ((공항공사에 543억 원 (취득세 286억, 교부세패널티 256.8억), 항만공사에 270억 (취득세, 등록면허세 142.5억, 교부세패널티 127.8억)) 에 이르는 막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타당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다가 구세인 재산세와 감면중단에 따른 교부세 인센티브까지 합한다면 1,000억 이상의 막대한 액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천시의회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를 요청한 바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기대는 실망으로 끝나고 말았다. 오늘 오전 제갈원영 인천시의회의장과 토론회 개최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면담하였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였다는 것이다. 면담 내내 제갈원영의장은 감면연장중단만이 능사는 아니라 말을 자주 언급했다. 그리고 인천시가 두 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토론회 개최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인천시의회가 언론에 의존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용했단 말인가! 이번 면담을 통해 우리는 인천시의회가 겉으로는 세세히 따져 보겠다고 하면서도 감면연장으로 이미 방향을 결정해 놓고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3. 그동안 인천지역사회는 두 공사가 지역사회공헌에 매우 인색했음을 질타해왔다. 특히 공항공사는 지난 2013년11월에도 시세감면조례 연장을 코앞에 두고 상생발전발전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진정성 없는 그 협약은 공수표로 끝났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도 되풀이 되고 있다. 지난 11월17일에도 인천공항공사는 조례심사(12월2일)를 바로 눈앞에 두고 인천시와 상생협력 협약식을 거행하였다. 이런 공항공사의 행태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를 느끼며, 이는 300만 인천시민을 우농하는 처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가 또다시 공항공사의 사탕발림에 놀아난다면 시민들은 그 직무유기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4. 우리는 인천시의회에 밀심 심의를 경고한 바 있다. 제갈원영의장과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서라면 12/2일의 심의 날짜를 다소 연기할 수도 있음에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공개적인 토론회를 거부하는 합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인천시가 제출한 시세감면연장중단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며 우리는 이를 지지한다. 만일 인천시의회가 시세감면을 연장해 주고자 한다면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는 의장개인의 생각이나 의원들의 지역구챙기기가 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항공사와 국토부는 인천시의 지분확보 요구를 계속 반대해 왔다. 공항공사의 진정한 인천지역사회공헌은 인천시의 지분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매년 안정적인 배당금(2015년 1,980억 기준 119억)을 제공하는 것이다. 항만공사 또한 부산신항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사례처럼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2021년 완료예정인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2단계 부지(422만㎡)에 대해 소유권이전 방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시민들의 눈높이 기준은 그동안 인천 주권 찾기의 핵심 현안이었던 공항공사에 대한 인천시 지분 3% 확보와 영종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소유권 확보이다. 그 이외의 어떠한 협상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조례안 심의 전 과정에 대해서 끝까지 감시할 것이며, 시민의 동의 없는 감면연장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6.11.29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