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기금 헐어서 채무조기상환, 반대!!
- 조기상환은 유정복 시장에게만 다급한 정치적 구호!
- 2017년 1,400억 조기상환 자금은 주민복리증진과 공기업지원등에 활용해야..
1. 2017년 인천시 예산안이 시의회 심의중이다. 인천시는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채무조기상환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7년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7,171억원을 상환하는데 이 중 2,682억원이 조기상환금액이다.
채무조기상환은 말 그대로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채무를 갚겠다는 뜻이다. 인천시는 2016년 본예산 편성 때부터 조기상환계획을 반영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6년~2018년 3년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조158억의 채무가 감소한다. 이중 7,722억이 조기상환금액이다. 인천시는 이렇게 하여 채무비율을 2018년까지 25.2%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2. 채무조기상환은 시작부터 당위성에 문제제기가 심각했다.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법적의무적경비 6,842억원을 미반영 했기 때문이다. 반면 조기상환 규모는 3,034억이었다. 인천시가 밝힌 조기상환 이유는 부채도시의 오명을 벗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복지, 교육, 민생 등의 영역에서 3,034억의 기회비용을 포기할 정도로 조기상환에 공감대를 갖기 힘들었다. 때문에 시민사회는 조기상환보다 시급한 민생예산, 법적의무적경비 등을 우선 편성할 것을 주장했다.
3. 조기상환자금 마련 과정을 보면, 그 당위성은 더 떨어진다. 인천시는 2016년~2017년 조기상환 자금 상당부분을 지역개발기금을 헐어서 마련했다. 인천시는 2015년 12월 말에 지역개발기금을 빚 갚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하였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증진 또는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융자 대상에 부채상환 항목을 슬쩍 끼워 넣은 것이다.
2016년~2017년의 조기상환금액은 4,156억이다. 이 중 지역개발채권을 통해 마련한 자금은 2,793(67%)억이다. (2016년 1,474억 중 74%인 1,093억, 2017년 2,682억 중 63%인 1,700억) 조기상환 자금의 2/3가량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충당하는 셈이다.
한편 인천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2017년 3,156억인 지역개발기금이 2018년에 2,369억으로 787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조기상환으로 인해 지역개발기금 본연의 목적인 주민복리증진과 공기업지원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표1. 재원별 조기상환 계획 / 출처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
구분 |
계 |
자체재원 |
지역개발채권 |
지방채상환기금 |
|
합계 |
6,162 |
2,349 |
3,503 |
310 |
|
2016 |
1,474 |
221 |
1,093 |
160 |
|
2017 |
2,682 |
832 |
1,700 |
150 |
|
2018 |
2,006 |
1,296 |
710 |
0 |
4. 이렇듯 채무조기상환의 시작과 자금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조기상환은 유정복 시장에게만 다급한 정치적 구호이다. 시민사회는 지역개발기금을 헐어서 채무조기상환 하는 것을 반대한다. 또한 2017년1,400억 조기상환 자금은 기금 본연의 목적에 따라 주민복리증진과 공기업지원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7일부터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가 시작된다. 의회는 시민사회가 지적한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시장이 아닌 시민의 요구에 맞춰 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가 역할을 다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6년 12월 7일
참여예산센터,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