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1년 논평> 개성공단 당장 재개하라.
2월 10일이면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1년이 된다. 지난해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폐쇄 결정 후 정부의 대북제제 의도와 달리 북핵문제는 더 복잡해졌고 남북관계만 더 악화됐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한국의 중소기업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개성공단 중단 후 입주 기업들과 관련 국민들의 고통은 이룰 말 할 수 없다. 공단 폐쇄로 120여개 기업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국내에서 대체부지를 찾아 떠돌고 있다. 개성기업에 납품하던 5,000여 업체도 줄도산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가 추정하는 피해액만 1조5,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개성공단 폐쇄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국민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개성공단은 2005년부터 본격 돼 125개 업체, 5만6천여 명이 일해 왔고 방문자만 115만명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단순히 남북경협이 아니라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심장이라고 평가받아왔다. 그러기에 남북당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개성공단 중단이나 폐쇄는 절대 없을 것이라 국민들에게 확약을 해왔다. 최근 국회와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9%가 개성공단 중단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답했고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54.6%를 차지했다.
국민들은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 평화의 길이며, 남북한을 전쟁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마중물임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때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응답해야할 때다. 또 황교안 정부도 이런 국민들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개성공단 재개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다. 인쳔평화복지연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든 세력들과 함께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17. 2. 9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통일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