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땅 투기 조사 범위 대폭 확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엄단하라.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03.09
제  목 : 땅 투기 조사 범위 대폭 확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엄단하라.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010-8826-6188)
 

땅 투기 조사 범위 대폭 확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엄단하라.

1. 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해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시작됐고 인천시도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세밀하게 들여다봐야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인천시는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 공공기관과 관련 공무원들의 땅 투기에 대해 발본색원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내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투기의혹에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는 3기 신도시(100만㎡ 이상)와 관련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진상규명도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구별 입지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담당 공직자 외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조사한다. 인천계양 지구 관련해서는 인천시 담당 공무원, 계양구 담당 공무원, 인천도시공사 모든 직원이 조사 대상에 포함 된다.  

3. 하지만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범위로 공직의 땅 투기를 발본색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 노동조합은 8일 조사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합동조사단과 인천시는 이번 기회에 검단 신도시 사업과 검암역세권사업 등 까지 확대해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 조사 범위도 전·현직 국회의원, 시의원, 기초의원, 관련 심의위원, 인천도시공사 사외이사, 주택·건축 관련 공무원들도 포함해 ‘걸리면 패가망신’이라고 한 것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4. 박남춘 인천시장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투기성 토지거래가 있는 지 세밀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불신이 높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감사관실의 조사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외부전문가 및 시민사회와 함께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공기관과 공직의 땅 투기 적폐 사건이 청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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