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내 성범죄 엄중히 다뤄져야.

공직 내 성범죄 엄중히 다뤄져야.

- 미추홀구‧인천도시공사 성매매 사건 철저히 밝혀지길.
- 서구청장 성추행 사건 의혹 없이 조사 이뤄져야.
- 지자체와 공공기관 공직 사회 성 범죄 예방 근본 대책 마련해야.

1.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도시공사 직원과 미추홀구 공무원들의 집단 성매매 사건에 대해 대가성 관련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 또 인천지방경찰청은 서구청장 여성 공무원 성추행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2. 인천경찰청은 미추홀구 공무원들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 7명에 대해 10일 연수구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해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이들의 혐의를 대가성 등에 대한 수사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성범죄 문제로 그칠 문제가 아니다. 도시공사 직원이 300만원의 유흥비를 왜 결재했는지, 자금 출처에 조경업체는 관련이 없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까지 되어야 성매매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또 인천경찰청은 서구청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인천지검에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찰은 목격자 진술만 확보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 했다. 최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이 구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여성 공무원을 직접 만나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말 서구청장의 공직자 성추행 논란도 철저하게 밝혀질 수 있게 됐다.

4. 인천지방경찰청은 성범죄 관련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모두 의혹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또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다시는 공직 사회에서 성 범죄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9. 5. 21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