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평화와 평화도시 인천을 만들어갈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필요

서해평화와 평화도시 인천을 만들어갈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필요

- 시장 후보들의 평화 정책 발표 환영

- 한반도 평화 시대 선도해갈 종합적 인천시 전략 수립 마련돼야

1.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장 후보(정의당)가 각각 9일과 14일 서해평화수역 및 평화도시 실현 방안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우리는 인천시장 후보들의 평화 관련 정책 발표를 환영한다.

2. 박남춘 후보는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 인천’에 관한 구상을 발표하며 서해평화협력청 설치를 제안했다. 김응호 후보는 ‘평화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고 시장 직속의 서해평화추진본부 설치를 제안했다. 그동안 타 지자체가 평화통일을 위해 전략적으로 노력해온 것에 비하면 늦은 제안이기는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각 후보들이 중요 정책으로 제안하고 있어 다행스런 일이다.

2. 경기도는 균형조정실에 통일기반조성담당관·DMZ정책담당관을 설치하고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해왔다. 강원도는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과에 균형발전과 남북교류협력 TF를 운영해왔다. 또 경상북도는 지난 2월 황동해지역본부(1본부 2국 7과 2사업소)를 설치해 통일시대 유라시아 진출의 전초기지와 북방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울산시도 5월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TF를 발족해 종합적인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인천은 남북 접경지역이면서 하늘길 바다길 땅길이 모두 열려있는 곳이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그동안 평화시대 준비에 거북이 거름이었다. 평화통일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남북협력팀, 자치행정과, 도서정책과 등으로 흩어져있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바닥이 났으며 시민사회와 협력 틀도 없어졌다.

4. 우리는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평화협력 시대에 맞는 인천시의 모습을 갖추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선도해 갈 것을 요구한다. 우선 서해평화와 평화도시 인천을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만들어갈 전담 행정 기구 설치와 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또 다양한 남북교류의 경험을 지닌 시민사회와 수평적 협력 틀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남북이 합의한 서해평화수역 실현과 평화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8. 5. 16

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 / 평화도시인천만들기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