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해평화수역 실현을 위해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서해평화수역 실현을 위해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 일괄타결이 힘들다면 단계적으로 추진 -

1. 6월 14일 개최된 남북군사회담에서 서해평화수역은 남과 북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오랜 기간 논란이 돼 온 서해남북경계 문제가 몇 시간의 회담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2.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역사가 열렸고 어느 때보다 평화의 기대가 커졌다. 평화수역조성은 서로 신뢰를 쌓아가며 해결해야할 문제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서해평화수역 단계적 추진을 제시해왔다.

1단계로 서로 떨어져있는 서해5도 어장을 연결해 서해5도 한바다를 만들어 평화의 시대에 맞는 서해어장을 조성하고 2단계로 백령도와 연평도 위 NLL해상에 해상파시를 설치해 수산물교류를 비롯한 남북교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 간 신뢰를 쌓아가며 서해5도 바다에 대한 생태계를 보존하고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남북이 합의해서 서해평화수역을 조성하는 것이 3단계이다.

3. 통일부 장관의 언급에 따르면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곧 개최 될 것으로 보인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일괄타결로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된다. 정부는 인내와 신뢰를 쌓아가며 성급한 마음을 버리고 서해평화수역 실현을 위해 단계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현명함을 보이길 바란다.

2018년 6월 20일

서해5도 평화수역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