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역완결적 공공의료체계 구축하고
상설적인 공공의료 민관협의체 구성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2일에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강화,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합의(이하 ‘9월 2일 노정합의’)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인지 2년이 다 되도록 감염병 전문병원 하나 설립하지 못한 답답한 현실에 반갑고 고마운 소식이다. 이번 합의문에 주목할 점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특히, 그동안 인천공공의료포럼이 요구해온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제2 인천의료원 설립,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방법이 담겨있다는 점이다. 우선, 인천공공의료포럼은 ‘9월 2일 노정합의’를 이끌어낸 보건의료노조에 경의를 표한다.
이제 인천광역시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9월 2일 노정합의’를 바탕으로 인천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촉구한다.
첫째,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선정을 위한 계획과 방안을 빠르게 마련하라.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계비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1개소의 23억 원만이 반영되어 있다. 정부는 올 12월에 신규권역 선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항과 항만이 있어 대한민국 관문도시인 인천의 지리적 특성상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의 다른 지역과 치열한 유치 경쟁을 해야 한다. 이번에도 또 탈락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부지와 재원, 인천의 장점과 특성을 살린 의료연계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살펴 ‘인천형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는 부지선정에 있어서 인천의료원을 배제시키지 말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둘째, 지역완결적 공공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라.
권역책임의료기관 –>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는 공공보건의료 발전대책의 핵심이다. 인천은 4개의 중진료권 중 1개 지역에만 지역책임의료기관(인천중부,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인천서북과 인천동북은 공공의료 부족 진료권으로 9.2노정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남부권의 인천적십자병원은 정상운영을 위한 계획과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인천시는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인천적십자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그리고 공공의료 부족 진료권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셋째, 빠르게 제2의료원을 설립하고, 현재 인천의료원의 기능보강 및 증축을 위한 부지확보 계획을 마련하라.
제2의료원은 인천지역 공공의료체계를 선도하고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00병상 규모로 건립돼야 한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제2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를 빠르게 가동해야 한다.
또한, 현재 300병상 규모인 인천의료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의료 인력 충원과 기능 보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9월 2일 노정합의’는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이제 부터는 이를 지역에서 얼마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인천공공의료포럼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 다 음 -
1. ‘9월 2일 노정합의’ 결과에 따른 인천시의 구상을 청취하고자, 인천시행정부시장과 면담을 요구한다.
2. 위와 같이 인천의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설적 거버넌스 기구인 ‘가칭)공공의료 민관협의체’의 구성을 요구한다.
2021. 09. 14.
인천공공의료포럼
(건강과나눔,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인천지부, 인천적십자기관노동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의료원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