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위장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해산하라!
1.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을 저버렸다. 두 정당은 각각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을 만들어 연동형 비례제를 통한 다양한 정당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당장 해산할 것을 촉구한다.
2. 4월 15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다. 촛불 민심은 그동안 유권자들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와 정치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요구해왔다.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어렵게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개정을 이뤘다. 미래통합당은 개정된 선거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선거법개정을 무력화 해왔다. 이에 촛불 민심은 미래통합당의 위법적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해산할 것을 요구해왔다.
3.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꼼수에 꼼수로 맞서는 행보를 했다. 촛불 민심은 이 또한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장정당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더불어시민당’에 국회의원을 파견하고 비례대표 후보 추천까지 마쳤다. 결국 더불어민주당도 거대 양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4. 촛불 민심은 양자 독식의 체제에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대변되고 투표에서 사표가 방지돼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두 거대 양당의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위장정당을 만든 것을 볼 때 두 정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라는 정치개혁에 진정성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4.15 총선에서 유권자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그리고 이들의 위장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심판할 것이다.
2020. 3. 25
인천지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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