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선 8기 2024년 예산(안) 중 소통·협치 퇴행

인천시 민선 8기 2024년 예산(안) 중 소통·협치 퇴행

2024. 년 예산안 소통과 협치 운영 예산은 폐지·축소

시의회 행안위 불통지적하며 소통담당관실 예산 50% 삭감

소통부서에 시장 치적 홍보 예산만 늘어, 소통담당관실이 불통담당관실로 전락

1. 2024년 본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인천시가 시민과 협치·소통 관련 예산이 대부분 폐지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달리 소통부서에 시정 홍보 및 업무추진비 예산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시장의 시정 가치 중 하나인 ‘소통’이 진정성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의 대표적인 협치 및 소통 관련된 정책은 민관동행위원회, 시민소통담당관실 관련 사업 등이다. 이와 관련된 2024년 예산은 대부분 폐지·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 인천시는 2019년 ‘인천시민관협치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해 4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인천민관동행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이 위원회는 2023년 약3,200만원의 예산이 있었으나 2022년 12월을 마지막으로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민선8기 이후 민관동행위원회는 운영 전담부서가 해체되고 자치행정과에 1명의 담당자로 조직업무분장표에 이름만 유지하고 있다. 결국 2024년 본예산(안)에서 민관동행위원회 관련된 예산은 0원이 되었다. 민선8기에서 민관협치는 아예 사라지게 된 것이다.

3. 시민소통담당관실은 민선 6기에 유정복 시장 시절 만들어진 후 민선 7기에 시민정책담당관실 등으로 개편돼 운영됐다가 민선 8기에 다시 시민소통담당관실로 회귀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올 한 해 동안 ‘시민정책네트워크’를 ‘시민소통네트워크’로 이름만 바꾼 후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결국 소통네트워크 운영 예산을 정리추경에서 반납했다. 또 2024년 본예산에는 소통네트워크 운영예산이 0원이 됐다. 시민소통네트워크는 민선6기 때부터 운영되어 온 대표적 민관소통기구이다. 또 공론화 갈등 예산은 2023년 9,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비해 시민참여행사(정책자문위원 관련 행사비) 9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 온라인 열린 시장실 1,130만원, 시정홍보 강화 720만원 등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시정 홍보를 위한 예산이 4,150만원이나 늘었다. 소통담당관실이 소통사업은 축소하고 시정홍보 예산만 늘린 것이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도 22일 소통담당관실의 부실한 사업 집행, 행정사무감사 때 거짓 진술, 담당관의 불통 태도 등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을 통째 50%를 삭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소통담당관실이 시민과의 소통은 뒷전이고 시장과 정무부시장의 치적만 홍보하는 등 홍보실로 전락한 자업자득의 결과이다. 유정복 시장이 시민소통담당관을 정무직으로 채용해 운영해 온 만큼 ‘시장불통담당관실’이 된 것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할 일이다.

4. 유정복 시장은 취임 때와 취임 1년을 맞아 언론에 ‘소통’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대표적 소통부서인 2024년 소통담당관실의 예산(안)을 보면 유 시장의 ‘소통’은 ‘시장 치적 홍보’의 다른 말인 듯하다. 2024년 예산안과 소통담당관실의 운영을 볼 때 민선8기의 ‘소통’이 시민들에게 혈세낭비의 ‘고통’이될까 우려스럽다.

2023. 11. 26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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