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 장관-단체장급 4자회담으로 결판내라.

수도권 매립지 종료 대책,

환경부 장관-단체장 4자 회담으로 결판내라.

4월 28일 수도권매립지 관련 4자 회의가 재개된다. 그동안 멈췄던 대체매립지 마련을 위한 협의가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공동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시간이 별로 없다. 4자는 실무자급 회의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환경부 장관과 3개 시도 지자체장이 만나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결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9년 9월 자원순화의 날 행사에 맞춰 4자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협의 테이블을 갖기로 했다. 작년 7월 4자 회의가 개최된 후 9월까지 취소와 연기를 반복해오던 것이 환경부 장관의 인천 방문과 함께 발표된 것이다. 하지만 9월 이후에도 실무자들 간 회의가 거듭됐지만 성과없이 시간만 흘러왔다. 올해 1월 말에 열린 실-국장급 회담에서도 4자 간 이견만 확인된 채 큰 결론 없이 끝났다.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참여 주체로 나서지 않으려는 미온적 태도 때문이었다.

28일 개최되는 4자 회의도 실-국장급 회의로 개최될 예정이다. 인천시민들은 이 회의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환경부의 미온적 태도만 확인되고 끝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 3-1공구의 종료는 2024년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가 지나면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은 시점을 놓치게 된다. 이로 인해 수도권 각 지역은 큰 사회적 갈등을 빚게 될 것이다. 4자는 당시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라고 합의했다. 이로 인해 3-1 공구가 종료될 때 수도권매립지를 수십 년 연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미온적 태도가 지역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주체로 참여해 책임을 다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민들은 4자 회의를 실-국장급 회의에서 장관-단체장 회의로 격상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 총리실에 수도권 매립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TF를 설치해 정부가 책임지고 조정자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8일 개최될 회의에 참여하는 각 주체에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2020. 4. 27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