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은행 실현방안 토론회 개최(4. 25. 오전10시, 인천시의회 의총회의실)

인천평복 인천지역 공공은행(공공금융)실현 방안 토론회 개최

공공은행 추진 민관TF 구성과 이음금융센터 제안

공공금융 주요 역할로 소상공인·청년·과다채무자·주민혁신사업 지원

1.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인천평복)는 4월 25일 오전10시 인천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인천지역 공공금융실현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2. 최근 인천지역사회에서 지방은행과 공공은행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3월 대선 과정에 지역은행(인천으행) 필요성에 대해 제기한 바 있다. 이어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역공공은행에 대한 추진 의사와 함께 공공은행(이음뱅크)에 대해 TF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치권의 지역 금융에 대한 제기와 추진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3. 인천평복은 정치권의 제안이 선거용으로 멈추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3월 30일 ‘지역은행과 공공은행’ 토론회 개최에 이어 ‘인천지역 공공금융 실현방안’ 토론회를 4월 25일 추가로 개최했다.

4. 신진영 협동사무처장의 좌장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인천지역은행(가칭 인천은행)과 공공은행(공공금융)에 대한 차이를 분명히 하고, 지역공공금융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하운 인천경제특보((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이사장)은 “지역 내에서 서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에게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사업자금 등을 지원해 금융소외를 해소하고 지역금융의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은행(공공은행)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공공은행 설립을 위해 TF를 운용을 제안했다, 또 이광호 평복사무처장은 발제를 통해 “공공음행에 대한 필요성이 형성된 만큼 공공은행으로 (가칭)이음공공금융센터(이하 이음금융센터)를 제안한다.”고 하며 이음금융센터의 주요한 역할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청년금융 지원 △과대채무자 금융지원과 권역별 상담소 운영 △주민혁신사업(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지원, 지역공동체 혁신사업 등) 지원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남승균(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원), 최황현(서로신협 전문), 서경준(돈병원 원장), 신규철(인천참여예산테워크 운영위원장)은 지역 공공금융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공공금융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TF 구성 및 공금금융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4. 인천평복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장 후보와 구청장 후보에게 제안하고 8기 시·구 정부에 코로나엔데믹 시대에 인천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보도는 4월 25일 토론회 후(12시 이후)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관련된 사진은 토론회 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첨부 – 토론회 발제 자료, 토론문

2022. 4. 24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