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당선인은 세월호 유가족 고발사주
임현택 전문위원과 세월호 막말 정유섭 위원장을 즉각 해촉하라!
인천지역연대와 416연대는 세월호 유가족 고발 사주 임현택 전문위원과 또 세월호 관련 막말을 한 정유섭 위원장에 대해 즉각 해촉할 것을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요구한다.
검찰 세월호참사 수사단(특수단)은 작년 1월 말 임현택 당시 세월호 특조위 운영지원담당관(해수부 파견)이 보수단체를 종용해 세월호 유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사주한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특조위는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로 임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세월호 유가족을 고발 사주 한 임현택 씨를 1호 공약(제물포 르네상스)을 추진하는 TF 전문위원으로 임명했다. 유정복 당선인의 1호 공약부터 부실 공약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우리는 유 당선인이 인수위원 인선에 있어 세월호 참사가 남긴 ‘안전’과 ‘국민 신뢰’라는 교훈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정유섭 인수위원장은 한 언론에 임현택 전문위원이 결격 사유가 없다며 “세월호는 10년 가까이 됐고, 이 사람은 걸린 게 없다. 혐의가 있다는 것으로 사회활동을 못 하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 조사 위원회의 4년 넘는 활동에도 세월호의 침몰 원인 등 진실 규명이 끝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와 정유섭 위원장과 같은 여권 인사들의 딴죽걸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진실 규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유섭 위원장의 발언은 망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 위원장의 세월호 관련 막말은 처음이 아니다. 정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시절 2016년 12월 5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해주시면 대통령은 그냥 노셔도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18년 3월 30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세월호가 빠지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못 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정 위원장의 잇따른 세월호 관련 막말을 볼 때 임현택 씨를 감싸는 이유를 알만하다.
유정복 당선인은 세월호 참사 전 1개월 전까지 국민 안전을 책임졌던 안전행정부 장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훈을 누구보다 명확히 알 것이다. 인천시민들은 앞으로 4년 인천시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정책을 만드는 인수위원회에 정유섭 위원장과 임현택 전문위원의 참여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두 인사가 참여하는 인수위원회의 활동은 시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인천 시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생각한다면 정유섭 위원장과 임현택 전문위원을 인수위원회에서 즉각 해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유정복 당선인에게 공개 면담을 요구하며 두 위원의 해촉과 시민 안전 정책 마련을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2022년 6월 16일
인천지역연대 /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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