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환영"

인천평화복지연대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환영하고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3일 논평을 내 “오늘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자치법은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책임성 확보, 자치분권 강화 등을 담고 있어 지방자치의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며 “인천시의회 등 지방의회는 새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가 명시된 만큼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숙원이던 인사권 독립과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도입 등 권한이 강화됐고 동시에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가 정비된 것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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