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참여연대 등 27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한 ‘취지 훼손 없는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
이들은 “국가가 직접 시민들에게 필요한 보육, 노인, 장애인 돌봄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법 입법은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될 시대적 요구”라며 “그러나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이 시점에 도리어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존 민간 시설들의 반대를 이유로 정부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조항을 뺄 것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를 구분없이 수용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돌봄 공공성 강화’라는 법안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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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 사회서비스원법, ‘돌봄 공공성’ 어디가고 민간시설 이윤 지키나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3190
#노동과희망 :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한 돌봄 위한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돼야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3130
#현대건강신문 : “인권 존중받는 안전한 돌봄 위해 ‘진짜’ 서비스원법 원해” http://hnews.kr/news/view.php?no=56400
#뉴스클레임 : “민간기관 눈치 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부터” http://newsclaim.co.kr/View.aspx?No=1630033
#베이비뉴스 : 시민사회단체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