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부활, 인천환원] 10만척 넘는 중국어선이 서해를 점령했다
<1> 해체 이후 실상은...2014년 이후 출몰어선 급증
서해 인천 앞바다가 신음하고 있다. 불법 조업 중국어선들이 어족자원을 싹쓸이해 가지만 한국의 공권력이 무력화되면서 서해5도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위협 받고 있다.
해양경찰 부활과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 필요성이 각계에서 들끓고 있다. 모두 4차례에 걸쳐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 여론의 배경과 실태,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긴급점검한다.
박원일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대책위원회 간사는 "불법 조업 문제는 20여 년째 되풀이되고 있는데 정부가 근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경까지 해체되면서 과연 해결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다"며 "해경을 부활하고, 한·중 해양경계를 재획정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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