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지역에서 ‘술판'를 벌여 물의를 빚은 인천 기초의원들의 예산 사용내역이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복지연대)는 최근 법제처가 ‘인천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해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해석했다고 2일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공공기관에 포함돼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것이 법제처 해석의 요지다.
< 관련 소식 >
#뉴스1 : 태풍피해 지역서 '술판'…"인천군구의장協, 정보공개 대상" https://www.news1.kr/articles/?3952406
#인천투데이 : “인천 기초의원 ‘술판’ 비용, 정보공개 대상 확인”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352
#경인방송 : 인천시민단체 "군구협의회, 작년 '강화도 술판' 결산 공개 안 하면 행정소송" http://www.ifm.kr/news/280703
#일간경기 : “인천시 군·구의장협의회 혈세 사용 내용 공개해야”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5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