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백상현의장 구속
- 비리 불감증의 당연한 귀결이자 예견된 일-
1. 구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6.2지방선거를 겨냥해 특정단체 밀어주는 선심성 조례를 만든 남구의회가 결국 의장의 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2. 2010년 2월25일 인천시 남구 의회 백상현 의장이 주안동 일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업체 선정 대가로 철거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 되어 구속되었다. 해당업체가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청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3. 남구의회는 2008년에도 박주일 의원이 인사청탁비리에 연루돼 기소되었으나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징계하라는 구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였다. 그러나 박주일 의원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이처럼 이번 의장구속이라는 초유의 남구의회 사태는 비리 불감증의 당연한 귀결이자 예견된 일이라 할 수 있다.
4. 지금 인천에서는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백상현 의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기대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타산지석의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관계자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5. 남구의회는 하루빨리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백상현 의장을 제명하고 주민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남구의회 정상화를 바라는 43만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0. 3. 2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
(지부장 윤덕준)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
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