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시의회 홍인식 의원이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인정재활원에 대한 예산 지원 심의에 참석해 말썽을 일으킨데 이어, 구청 예산으로 지원되는 인정재활원 원장 월급을 불법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서구청이 홍인식 의원이 인정재활원 원장으로서 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시정 공문을 인정재활원에 보냈음에도 홍인식 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급여를 계속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국가가 정한 사회복지시설 복무규칙에는 시설장의 경우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홍인식 의원의 경우 시의원이라는 직책과 인정재활원의 원장을 동시에 맡을 수 없다. 적어도 인천시의회가 열리는 120일의 회기동안에는 인정재활원 원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홍인식 의원이 인정재활원 원장 자격을 상실한 120일 동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급여는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근직인 사회복지시설 원장에게 월 일정한 금액을 급여로 지원하고 있다. 홍인식 의원의 경우도 인정재활원 원장 자격으로 월 200여만 원의 급여를 서구청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인식 의원은 2004년 6월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도 인천시의회 회의 참석에 관계없이 인정재활원 원장 자격으로 계속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어도 홍인식 의원은 120일 동안에는 인정재활원에서 일하지 않고 구청이 지원하는 월급을 불법 수령한 셈이다.
3.문제의 심각성은 인정재활원의 감독관청인 서구청이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난 3월부터 인정재활원에 구두로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서구청은 지난 6월 4일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시정해 줄 것을 요구 했지만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누구보다 법과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할 시의원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홍인식 의원이 시의원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우리는 홍인식 의원이 시의원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감독관청의 시정지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홍인식 의원은 이미 지난 2월에도 인정재활원에 파견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근무 실태를 점검했다는 이유로 서구청 사회복지팀 공무원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시의원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공무원을 폭행하고, 행정명령을 무시한다면 홍인식 의원은 이미 시의원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다. 시의원은 지역민의 민심을 대변하라고 선출한 것이지, 권력을 남용하라고 선출한 것이 아니다.
5.우리는 홍인식 의원이 시의원을 그만 두던지, 인정재활원 원장을 그만 두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불법적으로 수령한 급여에 대해서는 반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 홍인식 의원의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인천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홍인식 의원의 일련의 사건에 대해 징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인천연대는 시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홍인식 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