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서해5도 민관협의체 불참한다!
- 인천평화복지연대, 사전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에 불참...
1. 인천시가 서해5도 민관협의체를 8월 29일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시가 구성한 협의체는 서해5도 어촌계장 등 어업인 6명, 인천시·옹진군·경찰·군부대·시의원·시민단체·옹진수협 관계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시민단체로는 시민소통네트워크의 분과 협의를 거쳐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추천되었다.
2. 하지만 서해5도 민관협의체를 처음 제안한 ‘서해5도 중국어선 대책위’는 8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자 따로, 협의체 구성원 따로’라며 인천시의 일방소통식 협의체 구성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협의체 구성과정에서 공식적인 대화와 소통, 그리고 1건의 회의조차 없었고, 협의체에 공동위원장 일부를 배제하고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비판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3.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의 일방적 협의체 구성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인천시와 어민 대책위가 대화와 소통의 부족으로 상호 신뢰가 크게 훼손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인천시와 옹진군, 어민 대책위가 하루 빨리 진정한 소통을 하기를 촉구한다. 그리하여 민관협의체의 구성 방법과 의제에 대해 합의하기 바란다. 우리는 어민 대책위와 인천시가 신뢰가 회복하기를 기대하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민관협의체에는 참여할 수 없음을 표명하는 바이다.
4.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인천시, 옹진군, 인천시민사회, 서해5도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해야만 한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어민 대책위에서 제안한 ‘서해5도 인천시민대책위’에 동참하여 힘을 합쳐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서해5도민들의 생존권과 해양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범시민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인천시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강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