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의혹 이흥수 동구청장 규탄 및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문
- 민간인 사찰 의혹 이흥수 동구청장을 구속 수사하라! -
지난 8월 7일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동구청이 주민 성향을 파악한 문건을 구청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해당 언론에서 확보한 문건을 보면 제목은 ‘입주자 대표 취임’으로 적혀있으며, 개요와 취임 일시, 세대수, 신임대표의 직업과 생년월일, 대표성향, 향후 운영방침, 동장의견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해당 동향보고에는 해당 주민에 대한 성향을 분석하면서 “사회철학 및 정서가 종전 대표와 비슷한 성향으로 의식연대가 가능함”이라고 적혀 있다.
이는 동구청이 주민에 대한 ‘사회 철학’과 ‘정서’ 등의 성향을 판단하고 의식연대가 가능한 인물로 분류하는 등 주민에 대한 성향 파악을 실시한 것이자, 명백한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것이다.
아울러 해당 문건의 보고라인도 명시돼 있었는데, 해당 동향보고의 ‘보고선’은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으로 되어있어 동구주민에 대한 성향 파악이 동구청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구청 공무원이 동구청장의 지시 없이 주민의 성향을 파악해 동구청장에게 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실제 이흥수 동구청장은 민선 6기 동구청장에 취임하고 나서부터 ‘전임 구청장 지지자와 내 지지자는 다르다. 내 지지자들은 반대한다.“는 등의 주민들을 편가르는 발언도 서슴치 않아 왔다. 전임 구청장이 진행했던 사업들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 하루아침에 중단시키고,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시설을 폐쇄하고, 위탁계약을 파기하는 독단행정을 자행해 왔다.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규합하려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흥수 동구청장의 이전 행보에 비춰 볼 때 “의식연대가 가능한 인사”로 규정한 민간인 사찰 문건을 만든 것은 동구청장의 지시가 반영된 것이라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직권남용 사건이 아니다.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명백한 불법, 탈법행위이다. 국가기관인 동구청이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단히 심각한 위법사항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이 누려야할 인권의 존엄성을 국가기관이 앞장서 무참히 짓밟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동구청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이흥수 동구청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흥수 동구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려고 한다.
검찰은 이번 동구청의 민간인 사찰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아울러 민간인 사찰 범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견줄만한 이번 동구청 민간인 사찰 의혹의 전말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민간인 사찰 의혹 이흥수 동구청장은 사퇴하라!
2. 동구청의 민간인 사찰 의혹,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3. 민간인 사찰 관련자를 처벌하고, 민주주의 지켜내자!
2017년 8월 10일
중•동구평화복지연대 / 인천여성회 중•동구지부
정의당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회 / 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 스페이스 빔
주인으로 사는 인천시민모임 / 배다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