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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19. 10. 7

제 목 : 국민의 명령! 검찰 개혁 당장 실시하라.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010-8826-6188) / 한필운 사무처장(010-5370-0815)

 

국민의 명령! 검찰 개혁 당장 실시하라.

 

이제 국민이 검찰 개혁에 직접 나선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부도덕하고 부정한 정치권력과 결탁해 왔다. 검찰은 때론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국회와 대통령의 위에서 군림해왔다. 바로 기소독점권, 피의사실 공표, 표적수사, 특수부 등의 검찰의 적폐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검찰은 국민들에게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국민을 통제해왔다. 이제 우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관련된 검찰의 행태를 보며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검찰이 국민들이 선출한 촛불권력에 도전을 한다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민들은 다시 주말 일상을 뒤로하고 촛불을 들고 2년 만에 거리에 나섰다. 국민들은 ‘검찰개혁’, ‘적폐검찰 청산’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꼼수를 부리며 검찰개혁의 요구를 회피하며 왜곡하고 있다. 검찰은 선제적 조치라며 서울중앙지검 등에 특수부를 둔 채 지역 특수부 폐지한다며 꼼수를 발표했다. 또 검찰은 조국 장관과 관련된 가족과 주변인들에 대해 먼지 털이식 수사로 검찰개혁의 요구에 흙탕물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검찰개혁의 요구가 있을 때 마다 언론과 반개혁적 정치권력을 동원해 검찰개혁을 피해왔다.

 

우리는 이번이 철저한 검찰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

우리는 촛불을 들어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며 우리는 사회 곳곳의 적폐 청산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국민들의 개혁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을 넘어 과거와 같은 행태를 보이며 무소불위 권력으로 촛불의 요구를 꺾고 있다. 이번에도 검찰과 반개혁적 정치권력에 의해 검찰개혁이 좌절된다면 앞으로 검찰개혁이 언제 될 지 알 수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검찰과 반개혁적 정치권력이 국민촛불의 명령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검찰과 반개혁적 정치권력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표적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가 더는 없도록. 검사의 기소독점권으로 독점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이 즉각 이행되길 바란다.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더 강화될 때 검찰은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

 

우리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즉각 이행될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19.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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