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없는 계양구의 주민참여예산제
- 주민과 소통 없는 주민참여예산제, 보여주기 행정에 그칠 우려 커 -
1. 계양구가 지난 10월 12일 계양구청장 명의의 공고문을 통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 공고문에는 ‘계양구 재정 운영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재정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제안 취지도 설명하고 있다.
2. 이에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구민의 자발적 참여와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난 11월1일 ‘계양구 주민찬여예산제 입법 공고에 따른 의견서’를 계양구청에 제출했다. 이는 계양구의 조례제정이 다소 늦었지만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우리들의 의견 반영이었다. 이미 민선 5기 구청장 출범 이후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노력과 조례 제정이 줄을 잇고 있다.
3. 그러나 주민참여 예산제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에서 계양구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 그 자체다. 주민들의 제출한 의견에 대해 ‘수용’, ‘불가’, ‘일부수용’이라는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통하지 않고 관이 민간에게 무엇을 선사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기대한 모습이 결코 아니다. 주민과 소통하지 않고 형식에만 치우친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과거 권위적인 지방정부에서와 같이 지역주민들을 대상화 시키는 제도에 불과하다.
4. 계양구민은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이 ‘단체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준비 없이 시행되거나 ‘중앙정부의 권고’ 또는 ‘시류에 편승’해서 시행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계양구청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앞서 제도의 기본원칙부터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입법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
(지부장 정정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