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은 SK석유화학 공장 증설을 즉각 중단시키고, 증설 승인을 취소하라!
1. 12월 5일 인천시는 SK인천석유화학(주) 공장증설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시 발표에 따르면 2006년과 2013년 공장증설 허가관련 서구청의 행정 처리과정에서 여러 건의 위법사항이 밝혀졌다. 따라서 서구청은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을 즉각 중단시키고, 공장 증설에 대한 승인 취소를 결정 해야 한다. 또한 서구청장은 위법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를 해야 한다.
2. 인천연대와 주민들은 지난 7월부터 SK인천석유화학(주) 공장증설과 관련하여 안전성,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절차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사 중지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SK석유화학(주)은 단 한차례의 주민 설명회도 하지 않은 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증설공사를 강행하였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로 SK인천석유화학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SK인천석유화학은 이번 감사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 즉각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증설공사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서구주민과 인천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 해야 한다.
3.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공장시설 증설과 관련된 것만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SK석유화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30만톤급 유조선이 인천 앞바다를 수시로 운행하며 북항에 상시 접항해야 한다. 이번 인천시의 감사는 증설 인·허와 관련한 감사 이기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추가 검증 및 감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하기에 대형 유조선이 인천 앞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추가 안전 검증 및 감사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인천연대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4 인천연대는 유해성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있는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과 관련 조례 제정운동을 통해 기존 SK인천석유화학시설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5. 또한 인천연대는 서구청의 SK석유화학공장 증설에 대한 취소 결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서구의원, 시의원 등에게 SK석유화학증설 취소에 대한 공식 질의해 답변을 주민들에게 알릴 것이며, 내년 2014년 지방선거까지 연계해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인천연대는 앞으로 SK인천석유화학 증설이 전면 취소될 때까지 주민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2. 12 . 5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상임대표 윤경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