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파행! 지방교육재정 파탄! 역사교과서국정화!
무책임하고 나쁜 정치인!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총선 불출마 선언하라!!
2014년부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해왔던 황우여 의원(연수)이 지난 달 12일 총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에서 물러나 당으로 복귀했다. 황의원은 교육부장관 재임 기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으로 역사왜곡에 앞장선 나쁜 정치인이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파행을 해결하지 못해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킨 무책임한 정치인다. 이 자리에 모인 인천시민, 학부모 및 교육단체는 무책임하고, 나쁜 정치인이 인천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나선다는 걸 용납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
황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과 역사학자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했다. 그 이후 집필진과 편찬준거 공개 등 국민과 함께 검증한다고 했던 약속마저 뒤집었다. 집필진 구성은 물론 편찬준거도 밝히지 않은 채 교과서 집필을 시작한 것이다. 황 의원은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다. 우리는 획일화된 역사관을 강요하고 역사왜곡에 앞장 서는 나쁜 정치인이 연수구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파행과 이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악화 역시 황의원이 피해갈 수 없는 책임 당사자다. 황의원은 시·도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뜯어고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의무지출 경비에 포함시켰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교육청에 어린이집 보육비까지 떠 넘겼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하였다. 누리과정 예산 파행은 보육대란 위기로 이어졌고, 보육교사들은 생존권까지 위협받았다. 황 의원은 누리과정에 대한 해결 없이 교육부장관 자리를 떠나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무책임한 정치인의 모습 그 자체이다.
황 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20년 이상 자란 거목”으로 비유하며 자신이 당선되면 “그 자체가 인천의 정치력을 강화하는 계기”라고 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과 누리과정 예산 파탄 등 전 국민을 분열에 빠트리는 거목은 20년 아니라 100년이 된다 해도 단호히 베어버려야 한다.
또한 최근 시민사회단체가 해경 이전 결정에 어떠한 역할도 못한 무능한 정치인으로 황의원을 지목하고 낙천·낙선을 선언하였다. 인천의 중요한 현안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천의 정치력을 강화시킨다 말인가!
황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예산파행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새누리당 역시 황 의원을 4월 총선에서 공천 하면 안된다. 우리의 의지는 새누리당 중앙당과 인천시당 그리고 황우여 의원에게 전달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황우여 의원을 연수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고 황의원 역시 총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황우여 의원의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6. 2. 3
연수평화복지연대/ 인천여성회연수구지회 / 인천보육포럼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교육희망학부모회 /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 참교육학부모회인천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 미추홀학부모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