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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지소미아를 종료하라!


- 정부의 궁여지책 조건부 연기는 굴욕외교

 

정부는 조건부로 지소미아를 연장했다. 일본정부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없으면 종료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온 정부의 태도가 갑자기 ‘조건부’로 바뀐 것에 실망을 금치 못 한다. 이는 일본과 미국에 당당하기를 바란 국민들의 기대를 져 버린 굴욕 외교다.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 시점까지 전범에 대한 인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경제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철회 입장 등을 밝힌 바 없다. 심지어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를 발표한 시점에도 수출규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한 것은 실익도 명분도 없는 결정을 한 것이다. 결국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 압력을 행사한 것이 그대로 수용돼 막판까지 유지하던 자주적 외교가 꺾인 셈이다. 미국 지소미아 압력을 수용한 것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도 미국 측 압력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이어져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기대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일본의 역사왜곡을 바로 잡으려 한다면 지소미아를 종료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우선 할 것은 한미일 동맹 보다 우리 민족 간 화해와 협력, 대북제재로 인해 중단된 남북교류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일본의 전범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이 전제되지 않는 한일동맹은 거짓동맹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 아니라 일본에게 역사적 책임을 묻는 당당한 외교를 하기를 바란다. 촛불을 든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건 기대에 더 이상 실망을 주기 않기를 바란다.


2019년 11월 23일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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