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천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며 자원순환도시 인천으로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한다.

인천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며 자원순환도시 인천으로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한다.

- 권고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 지난해 인천시민들과 함께 한 약속 자원순환도시 인천으로의 이행을 기대한다.

지난 7월 29일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가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에 대한 최종 정책 권고안을 인천시에 전달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와 관련한 이번 권고안에는 기존 소각장의 현대화와 광역소각장 신규설치, 자체매립지 조성, 생활폐기물 제도 개선정책을 담고 있다.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문제는 이미 정치쟁점화된 지 오래된 현안이다. 정치쟁점화로 인한 갈등과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으나 인천시의 자원순환정책은 나아지질 않고 있다. 또한 2015년 인천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4자가 맺은 수도권 매립지의 합의내용으로는 자체매립지조성을 위한 4자간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공론화 결과 운영 중인 소각시설 현대화 추진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시민들의 93.5%가 찬성했으며 89.7%가 자체매립지에 소각재만을 매립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공론화위원회 숙의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의견을 취합했고 그에 따른 권고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공론화의제와 관련한 시민의식조사를 인천시민 3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권역별 공론장과 시민대공론자을 통한 공론화 과정에는 400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하였다. 공론화 위원회에서 밝힌 숙의공론화과정이다. 공론화과정을 거친 권고안은 인천시에 전달되었고 인천시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인천시는 구체적이고 효율성있는 자원순환정책을 수립해 권고안을 실행해야 한다. 자원순환정책은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다. 생활쓰레기의 직매립 제로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 등을 수립하는데 있어 정치 쟁점화를 벗어나 상생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9년 9월 6일 인천시는 인천시민과 함께 자원순환도시 인천으로의 약속을 선언했다. 약속이행선언 1년, 점검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인천시의 자원순환정책을 돌아봐야 한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추진해야 할 것은 추진하자. 인천시민들과의 약속 ‘자원순환도시 인천’으로의 이행을 위한 인천시의 힘있는 폐기물감량정책, 자원순환정책을 기대한다. 

2020년 8월 13일
강화체험관광교육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천노사모,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연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천주니어클럽,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총 2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