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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시민정책네트워크(담당 이광호 공동간사 010-8826-6188)

제 목 :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라!

(소상공인들의 농성투쟁을 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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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확대하라!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정부종합청사 앞 농성을 한 지가 11월 2일부터 20일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아직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들의 이런 외침에 확실한 응답을 하고 있지 않다. 그나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5일 관련 예산을 1조 525억원으로 증액 편성해 의결했다.

 

코로나 19로 비대면 거래와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로 소상공인들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이에 반해 대형 유통기업과 카드사들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을 그나마 골목상권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내온 것이 지역사랑상품권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골목 상권의 숨통을 끊는 것과 같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기재부는 지난 8월 31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77%나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활성화된 지역화폐에 조응하여 꾸준히 증가된 예산이 올해 1조 522억이었으나 기재부가 2022년 예산을 2,403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것이다.

기재부의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 삭감은 K방역의 희생양이었던 소상공인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30여개 인천시민사회와 인천시 인천시의회로 구성된 시민정책네트워크는 인천이음카드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민들과 함께 노력했다. 인천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통해 인천지역의 소비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해왔다. 기재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은 인천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동이 걸릴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에 시민정책네트워크는 기재부의 행태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시민정책네트워크는 소상공인들의 투쟁에 강력한 연대와 응원의 뜻을 밝힌다.

 

기재부가 못 하면 국회라도 나서서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답해야 할 것이다. 추위가 더 몰아치기 전에 국회가 나서서 소상공인들을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예산을 다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시민정책네트워크는 소상공인들과 굳게 손잡고 끝까지 연대할 것을 밝힌다.

 

2021. 11. 23.

시민정책네트워크

강화체험관광교육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인천광역시협의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광역시새마을회,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 인천광역시주민자치연합회, 인천광역시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인천노사모,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시민사회단체

연대, 인천여성연대,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천주니어클럽,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인천지역본부,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 한국자유총연맹인천광역시지부, 인천시

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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